[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EBS 2TV에 대한 채널승인과 번호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BS 2TV(지상파, 케이블 : EBS 플러스2)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초등학생 학습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EBS 2TV는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Multi-Mode Service)이 시범 서비스에 머물고 유료방송 플랫폼의 채널이 달라 찾아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EBS 2TV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채널을 찾기 힘들다는 학부모들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5년 2월 MMS 방식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상파에서는 10-2 채널로 고정되어 있지만, IPTV·케이블·위성 등에서는 채널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라며 "채널 순번도 하위순번이 아닌 100, 200, 900번대다. 차제에 EBS 2TV를 KBS 1TV 등과 같이 의무전송 채널로 전환할 생각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의무전송 채널이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교육이 2학기에도 지속된다면 채널 번호를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앞쪽으로 당기고 협의해야 한다"며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채널번호를)통일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검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의무전송 문제는 입법사항이고, EBS MMS 채널의 경우 비대면 교육이 문제되면서 관심으로 떠올랐다"며 "유료방송 채널문제의 중요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는 등 협력하겠다. 취지를 이해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BS 2TV는 지상파 10-2번 채널을 통해 초·중학 학습 콘텐츠와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온 지상파 최초 MMS로 2015년 2월 이후 시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무료보편 교육서비스 제공'을 취지로 도입된 채널이다. MMS는 기존 HD 채널 1개를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을 분할해 여러 개의 채널을 송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스마트기기 없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EBS 2TV, EBS 플러스2를 통해 교육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교과 관련 방송은 물론 라이브 특강, 창의융합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교육 보완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5.3%에 불과한 상황에서 유료방송 사업자 다수가 EBS 2TV를 전송하지 않을 뿐더러 채널순번 배정이 제각각에 후순번으로 밀려나 있어 교육방송 시청을 위해 채널을 찾으려 하는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온라인 개학 이후 EBS 2TV 채널 번호를 문의하는 학부모들의 질문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 별 EBS 2TV 채널 번호를 살펴보면 KT 971번, SK브로드밴드 204번, LG유플러스 231번, LG헬로비전 271번, 티브로드 183번, 딜라이브 221번, CMB 106번, 현대 HCN 337번 등 번호가 제각각이다.
또 EBS 2TV는 MMS 승인 제도와 관련한 입법 미비로 방송법상 지위가 없는 상황으로 의무재송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6년 9월 방통위는 MMS 승인근거와 채널 편성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같은 입법 미비에는 멀티플랫폼·다채널 시대에 무료보편적 서비스 보장이 필요하느냐는 MMS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회의와 논쟁이 깔려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자연·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무료보편적 시청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 의원실은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 EBS 2TV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상파 MMS가 사회적 공공서비스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채널번호 연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애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EBS 2TV를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 채널 접근성과 도달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