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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부 데이터,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한국판 뉴딜' 실행 계획 밝혀…"개인정보보호 위해 데이터3법 곧 시행하겠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7.16 11:27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데이터 댐을 통해 ICT 역량을 발전시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 데이터를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 3법 시행령을 만들어 곧 법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뉜다. 문 대통령은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68조 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데이터 댐, AI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등을 대표사업으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정책실장은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판 뉴딜’ 중점정책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21세기 경제는 데이터 경제, AI경제”라면서 “기본은 데이터다. 데이터를 모아 클라우드로 활용해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데이터 댐”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실장은 “(데이터 댐은)ICT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자는 의미”라면서 “20년 전 만들었던 전자정부를 이제 클라우드 정부, AI정부로 한 단계 승격하려 한다. 각 부처, 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모아 빅데이터를 만들고,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데이터 활용에는 개인정보보호도 결합하여야 한다”면서 “연초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을 만들어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실장은 “한국판 뉴딜 계획이 대통령 임기 후인 2025년까지 이어진다”는 진행자 질문에 “민주당 임기가 4년 남았기에 (대통령 임기 후에는) 여당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한국판 뉴딜은 당정이 함께했다”면서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한다면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스쿨’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이 5,700동”이라면서 “‘19세기 건물에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식의 교육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학교 교실을 디지털·그린화 해야 한다”이라면서 “모든 학교에 5G 와이파이망을 깔고 비대면 강의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학교 친환경에너지를 설치해 저탄소 경제를 지향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리얼미터의 한국판 뉴딜 관련 여론조사 결과 (사진=리얼미터)

한편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경제위기 극복 전망’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6.5%는 “한국판 뉴딜이 경제위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위기에 도움이 안 될 것”은 40.3%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 67.1%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보수층 65.2%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도층에서는 ‘도움이 될 것(45.9%)’과 ‘도움이 안 될 것(43.9%)’이 비등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TBS 의뢰로 15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유(20%)·무선(8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2%,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4%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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