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 대란, '칼바람' 부는 여의도

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은 4일 “뇌물죄와 알선수재, 공금 횡령, 불법 정치자금 수수, 파렴치범, 개인 비리, 기타 모든 형사범을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공천에서 제외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원칙이 관철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계륜 사무총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 이호웅 김민석 전 의원 등은 전원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다. 당사자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일부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는 4일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박 위원장과 공천 배제 기준에 대한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공심위는 이날 대구 경북에 대한 2차 심사를 시작으로 텃밭인 영남권 공천에 본격 착수했다. 5일에는 부산 울산 경남 2차 심사를 할 예정이다. 공심위는 그러나 이날 대구 경북 심사에서 공천 내정자를 1명도 결정하지 못했고, 영남권 전체를 주말쯤 한꺼번에 최종 심사해 확정자를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때문에 갈등과 후유증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남권에는 친박근혜 성향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이들의 공천 여부에 따라 친이명박계와 친박계 간 공천 갈등이 재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당의 텃밭인 만큼 다선 원로 중진 의원들도 많아 이들이 얼마나 물갈이 되느냐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 경향신문. 삼성 대선잔금 12억 찾았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건넨 무기명채권 중 일부가 최근 현금화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쫓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2005년 대검 중수부 조사에서 행방이 묘연했던 72억여원 가운데 12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고 유통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소환한 사채업자로부터 “지난해 2월 삼성증권의 업무를 대리해 준다고 소개한 50대 남성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해 갔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2005년 검찰 수사에서는 삼성이 한나라당에 건넨 324억7000만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 가운데 72억2000만원 상당은 실체와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았다.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소환 조사 / '떡값 검사' 명단 오늘 공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 명단을 5일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청와대 고위인사와 각료, 사정기관의 최고 책임자, 전직 검찰 고위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 고위 공직자와 전·현직 검사를 합쳐 4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

특검팀은 4일 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59)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귀가하는 홍 회장을 취재하는 과정에 홍 회장 보좌진과 일부 중앙일보 기자들이 다른 취재진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 카메라 한 대가 파손됐고, 해당 방송사들이 중앙일보 측에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홍 회장이 특검팀에 출석할 때는 중앙일보 조인스 영상취재팀의 한 기자가 해고노동자를 구석으로 몰아서 논란을 빚었다.

●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 / 78억 재산-아들 군면제 논란

▲ 한겨레 3월5일자 6면.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모두 78억6천여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경기도 분당에 시가 11억원대의 아파트(192.15㎡)와 33억여원의 예금, 분당과 아산, 포항 구룡포 등에 4억여원 상당의 밭, 5억여원짜리 골프 회원권 둘 등 모두 62억여원을 본인 재산으로 신고했다. 최 후보자의 부인 재산은 경기도 분당과 경북 봉화, 충남 홍성에 밭과 임야(2억여원), 5억9천여만원의 예금 등 11억여원이었다. 거액의 재산과 아들 군 면제 등은 청문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의 측근 인사는 “동아일보 퇴직 뒤 갤럽의 지분 3분의 1에 투자했고, 13년 동안 갤럽에 있다 퇴직하니 퇴직금과 갤럽지분, 통장 저축예금 등 재산이 40억원 가량 됐다”며 “부인 소유 땅도 상속받거나 30년 전 계원들과 함께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아들은 체중이 120㎏이 넘는 과체중으로 군 복무가 면제됐다”고 밝혔다.

● 끊이지 않는 논란 /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31일자 국민일보에 기고한 ‘사회복지 정책과 믿음’이라는 글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이념의 수준에서만 보고 있을 뿐 확고한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실천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앙심이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며 “앞으로 우리 정책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앙심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의 또다른 논문 중복게재 논란을 보도. 박 수석은 숙명여대 부교수 시절이던 1999년 정승원 이화여대 강사와 함께 학술지 성곡논총 제30권 3호에 ‘탈북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시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는 성곡학술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이 논문은 같은 해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통일논총 제17호에 압축본으로 중복 게재됐다. 또 박 수석이 2004년 10월 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시설 거주노인의 여가 프로그램 참여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무료 양로시설을 중심으로’와 유사한 논문을 다음해 대한가정학회지에 발표해 중복 논란을 빚었는데, 한국가정관리학회지에도 유사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탕이 아니라 삼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동아일보. 북, 1월 이 당선인측에 회동제의 / "목적 불분명" 거절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1월 중순 북한으로부터 당국자 간 회동 제의를 받았지만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당시 북측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취임 전 ‘책임 있는 양측 관계자들이 만나자’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이 대통령은 ‘회동의 구체적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회동 목적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북측에 요구했고 북측은 결국 접촉 시도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북측의 회동 제안에 대해 “왜 만나자고 하느냐”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등 목적을 꼼꼼히 따졌고, 이에 대해 북측은 “그렇다면 일단 취임한 뒤에 보자”며 접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신문 / 미와 '공동 ODA'(공적개발원조) 추진 논란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의 효과를 얻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2개국 이상의 공동 ODA는 원조 효과를 높이고 대규모 사업을 가능케 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북유럽 등 개발원조 선진국 사이에서는 흔히 시행되는 국제적 흐름이다. 하지만 한·미 공동의 ODA 추진은 저개발 국가의 빈곤퇴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원조 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원조를 받는 나라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미국은 최근 들어 국방부 주도의 해외원조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미국과 함께 ODA를 추진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전략지역에 ODA를 투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한·미동맹 관리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에 ODA 예산으로 활동하는 지방재건팀(PRT)을 파견하고 있어 미국과의 공동 ODA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 한국일보 3월5일자 12면.
● 한국일보. 보건사회연구소, 부모 교육수준과 무관한 학생노력 격차 세계3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4일 내놓은 ‘경제ㆍ사회 불평등과 교육가치’ 보고서에서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력 차이보다는 학생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차이가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보사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을 포함해 주요 40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부모 학력이 자녀 학력 격차에 반영되는 정도가 40개국 중 11위 수준인 반면 학생 노력에 따른 격차는 3위에 달했다. 이번 분석은 OECD가 전세계 40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 평가점수를 토대로 이뤄졌다.

보사연은 중ㆍ고등생 자녀를 교육 때문에 굳이 서울로 유학 보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도 내놓았다. 중2 학생의 2005년 전국 수학ㆍ영어 학력 성취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1 학생의 수학ㆍ영어 학력은 서울이 광역시보다 높았으나 중2는 광역시의 학력이 서울보다 높았다.

● 태안 주민 62% '스트레스 장애' / 20% 자살 충동

4일 녹색연합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태안 주민 325명(남 114ㆍ여 211명)을 설문ㆍ면접 조사한 결과 ‘최근 1주일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느냐’는 물음에 20.5%(63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자살 충동을 느낀 주민 열 명 중 한 명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제 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심각한 내ㆍ외상의 후유증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주민 62%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ㆍ신체적 손상이나 생명 위협을 받은 후 1개월 이상 우울증 등을 경험하는 질병)’를 겪고 있었다.

유기용제용 마스크나 보호 안경 등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원유에 직접 노출되는 바람에 이상 증세를 보인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역주민 기초생계 지원(43.7%)’, ‘유류 오염지역의 방제 및 복구작업 지원(23.7%)’, ‘정부의 선보상’(22.8%)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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