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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전광삼 방심위원 "공천신청 알린 건 언론" 책임 돌려박대출 통합당 의원과 기자회견 나서… "해촉결정 법적근거 따져 묻겠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6.26 15:15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현안 브리핑’에 참석했다. 전 상임위원은 해촉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번 해촉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상임위원은 “공천신청 사실을 알린 건 언론이기에 유포의 책임도 언론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공천을 신청해 '정치적 중립 위반'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공천신청 소식이 알려진 후 방통심의위는 전 상임위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그는 “공천신청은 정치활동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상임위원을 해촉해달라’고 요구했고, 대통령은 25일 해촉을 결정했다.

26일 국회 기자회견을 나선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과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사진=미디어스)

박대출 의원은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현안 브리핑’을 열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 상임위원 해촉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추천 몫 위원을 해촉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야당 무시”라면서 “삼권분립의 파괴가 무한 질주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현직 경찰 신분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전 상임위원은 공천신청했다는 이유로 해촉됐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전광삼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전 상임위원은 “범여권 추천 인사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권한 밖에 있는 사안(해촉 요구)을 의결했다”면서 “대통령은 이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용했다”고 말했다. 전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해도 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면서 “해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뭐고, 어떤 절차가 있었나. 법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이번 해촉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기도 했다. 전 상임위원은 “난 비공개로 공천 신청했는데 언론이 취재해 (공천신청 사실이) 공개됐다”면서 “결국 유포한 책임도 언론에 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나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전 상임위원은 “법제처는 이례적으로 두 달 만에 법령해석을 내놨다”면서 “마치 주문자 생산방식 같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미래통합당 당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에 이번 사건 내용을 전달하고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석이 된 전 상임위원 자리 추천 권한은 행사하지 않을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도부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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