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는 간담회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기업에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인터넷기업이 반대 영역도 함께 생각하면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흔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파괴하는 걸 비난하는데, 인터넷 기업이 똑같은 상황을 답습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24일 <IT산업 신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다음·구글 등을 회원사로 둔 인터넷사업자 협회다.

윤영찬 의원은 “인터넷기업은 사회적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미국에서 로봇세나 기본소득 논쟁을 촉발하는 곳은 글로벌 IT기업이다. 하지만 우리 인터넷기업은 사회적인 어젠다에 대해 이야기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터넷기업이 본인이 속해있는 기반의 반대 영역도 함께 생각하면서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준다면, 사회적 규제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인터넷기업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영찬 의원은 ‘규제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글로벌 IT기업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국내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내 IT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글로벌기업을 규제하려 하지 말고, 한국의 여건 자체를 글로벌에 맞춰야 한다. 국회가 규제 개선 환경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구체적 계획은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데이터산업, AI, 네트워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디지털뉴딜의 핵심은 산업적 전환이다.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업구조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영 의원은 타다 사업 철회를 예로 들며 “앞으로 구산업과 신산업의 충돌은 더욱 가속회될 것이다. 신산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구산업과 함께 가는 방법에 대한 슬기로운 솔루션을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대형 인터넷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차별은 막아야 한다”면서 “다만 인터넷기업이 내수 시장을 파괴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흔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파괴하는 걸 비난하는데, 인터넷기업이 똑같은 상황을 답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4일 열린 <IT산업 신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 (사진=미디어스)

발제자로 참여한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기업이 글로벌 IT기업과 비교해 역차별받고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45조, 카카오는 24조”라면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이다. 네이버·카카오가 글로벌 경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구글의 망사용료는 0원인데, 네이버는 734억, 아프리카TV는 150억을 낸다”면서 “세금도 마찬가지다. 구글이 세금 50억을 낼 때 네이버는 2700억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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