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재승인' TV조선, 법정제재 5건 채우자 행정소송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TV조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주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제재 5건을 채운 상황에서 시정명령이 눈 앞에 다가오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TV조선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은 인천공항공사 고용세습 의혹 관련 보도 2건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TV조선은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정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2건을 제기했다. TV조선이 문제 삼은 보도는 ‘인천공항공사 고용세습 의혹’ 기사 2건이다. TV조선은 2018년 10월 인천공항공사 고용세습 문제를 다루면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또 당사자인 민주노총 측 입장 확인 없이 단정적인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2월 두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사진=미디어스)

TV조선의 행정소송 맥락에는 방통위 ‘조건부 재승인’이 있다. 방통위는 4월 20일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재승인 조건을 어기면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시정명령 조처를 내리게 된다. TV조선이 올해 받은 법정제재는 5건이다.

문제는 TV조선이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송 진행 중인 법정제재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횟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TV조선·방통위의 항소 여부에 따라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실제 TV조선은 2018년 법정제재 3건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2월 법정제재가 추가되지 않을 게 확실해지자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아래는 방통심의위가 올해 TV조선에 내린 법정제재 내역이다.

1.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2019년 8월 20일 방송, 법정제재 주의

방송내용 -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다루면서 출연자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까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발언

위원 주요 발언 – 이소영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방송에서 출연자는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의결일 – 2020년 1월 6일

관련 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2. TV조선 뉴스9 2018년 10월 18일 방송, 법정제재 주의 (TV조선 행정소송 제기)

방송내용 – 인천공항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다루면서 “공항 협력업체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가 있다”,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

위원 주요 발언 – 이소영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보도로 인정할 수 없다”

의결일 – 2020년 2월 10일

관련 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3. TV조선 뉴스9 2018년 10월 23일 방송, 법정제재 주의 (TV조선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