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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 복지부 이관', 언론 너나 없이 "질본 손발 자른 개악""무늬만 질병관리청", "복지부 실속챙겨"…JTBC '정부가 정은경 요청 거부'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6.05 11:5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원·감염병연구센터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언론이 한목소리로 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복지부로 이관되면 질병관리청 연구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옮겨지더라도 질병관리청 연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4일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기능은 질병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역학적인 부분, 모델링, 각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등이 주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공중보건연구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정은경의 반격… '질본, 무늬만 승격' 조목조목 따졌다> 기사

이를 두고 언론은 한목소리로 복지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정은경 본부장이 복지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5일 12면 <정은경의 반격… '질본, 무늬만 승격' 조목조목 따졌다> 기사에서 “정 본부장이 4일 브리핑에서 반격에 나섰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말을 둘러 했지만,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분명하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 <전문가들 "질본 손발 잘라버리는 개악… 복지부, 코로나 틈타 몸집 불리기">에서 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재갑 교수, 김우주 교수, 최재욱 교수 발언을 소개했다. 

한겨레는 5일 12면 <질병관리청 ‘무늬만 승격’ 논란…뒤에서 ‘실속’ 챙긴 복지부?> 기사에서 “개정안대로 연구센터를 복지부 산하로 옮겨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하면, 질병관리청엔 역학조사와 검역 등의 기능만 남게 된다”면서 “질병관리청의 인력 규모와 역할·기능은 21대 국회 개원 뒤 개정안이 통과돼야 최종 결정되지만 이대로라면, 질병관리본부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 원에서 6689억 원으로 기존보다 오히려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사설] 질본 승격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맞나>

한국일보는 5일 사설을 통해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질본 승격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맞나>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빈발할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본 독립기구화는 필수지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면서 “전문가 의견은 (정부와) 다르다.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대응과 관리 컨트롤타워로 만든다면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연구소를 복지부 산하에 두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4일 <"공중보건연구소 세워달라" 정은경 요청도 개편안서 빠져…왜> 보도에서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보건의료혁신TF 초안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JTBC는 “(혁신TF 초안에는)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로 옮기지만, 확진자 수 예측 모형이나 만성질환 연구를 맡는 공중보건연구소를 대신 만들겠다고 돼 있다”면서 “혁신 TF 핵심 관계자는 정은경 본부장이 직접 이런 요청을 했었다고 밝혔다”고 했다. JTBC는 “그런데 실제 개편안에선 이런 내용이 사라졌다”면서 “감염병에 대응하고 다른 질병을 관리하려면 연구기능이 꼭 필요하다. 원안 작성에 참여한 혁신TF 관계자들에게도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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