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 김하중-환경 이만의 내정 / 방통위원장 최시중 논란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통일부 장관에 김하중 주중 대사, 환경부 장관에 이만의 전 환경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또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을 내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선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요구되는 장관급 인선이 마무리됐다. 세 사람 청문요청서는 이르면 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최씨의 내정을 방송장악 의도라고 비판하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어서, 또 한차례의 인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때 대박 기대? / '부동산 테크' 열풍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투자 설명회가 쏟아지고 있다. 관광버스를 빌려 30만~50만원을 받고 진행하는 ‘부동산 투자 현지 답사’도 급증하는 추세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몸값’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지난 1월초 한 경매 전문업체가 개최한 ‘2008 부동산경매 신(新)투자전략’에는 1000여명이 몰렸다. 1월29일 서울 논현동의 건설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신부동산 투자전략’ 특강 역시 ‘대박’을 터뜨렸다.

그동안 주식 투자 요령 등을 가르치던 재테크 전문 학원들도 최근 부동산으로 방향을 틀었다. 1회당 100분 남짓 하는 강연에 2만~3만원 정도의 참가비를 받지만 예약하지 않으면 참석이 힘들 정도다. 지난 1월말 ㄷ금융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투자전략 강연회에서는 “이명박 시대는 서울·부도심·강북이 대세다. 유행도 재개발과 재건축이지 타운 하우스는 아니다”라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투자 설명회에서 나온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조선일보. 삼성특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내일 소환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4일 소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이번 주중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조사하기로 했으며, 소환 시기는 주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홍 회장을 상대로 1996년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중앙일보 경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앙일보가 1999년 삼성으로부터 위장 계열 분리됐다고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시한인 3월 9일까지 비자금 등 각 부문 수사가 덜 끝날 것으로 예상돼 수사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할 방침이다.

● 중앙일보. 카이스트 교수 6명 퇴출

KAIST 서남표 총장이 연구 실적이 부진한 교수 6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국내에서 연구 실적 미흡으로 강단에서 쫓겨나는 경우는 처음이다.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 재임용 탈락이 있었지만 정치적 이유나 재단에 밉보인 경우였다. KAIST에 따르면 서 총장은 지난달 말 올해 재임용 신청 교수 25명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치고 그중 6명(24%)을 재임용에서 제외했다. 이들의 퇴출 시기는 1년 뒤다. 1년이란 시간을 준 것은 그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머지 19명 가운데서도 2명에게는 2년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2년 내 기대 수준의 연구 성과를 못 내면 퇴출하겠다는 경고다.

KAIST에서 퇴출될 6명은 모두 연구 성과가 부진한 교수들로 정교수 셋, 부교수 둘, 조교수 한 명으로 알려졌다. 유명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조작한 논문을 발표해 지난달 29일 대기발령을 받은 생명과학과 김태국 부교수도 퇴출 명단에 포함됐다.

● 한겨레. 세브란스-서울대병원서 '유방암' 진단 / 멀쩡한 사람 '가슴 절단' 황당사고

	▲ 한겨레 3월3일자 8면.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멀쩡한 사람한테 유방암 진단을 내린뒤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씨는 지난 2005년 11월초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서 손톱크기의 혹이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찾았다. 모 교수는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한 뒤 김씨에게 "오른쪽 유방의 혹은 암이며, 큰 수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주변의 권유에 따라 서울대병원을 찾아갔다. 서울대병원의 모 교수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달받은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한 뒤 "오른쪽 유방의 혹이 암1기 중간쯤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씨는 같은해 12월2일 서울대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보름쯤 지난뒤 김씨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로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려온 것이다. 두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해 보니, 세브란스 병원이 김씨의 것이라고 보낸 조직검사 슬라이드 사진이 다른 환자의 것이었고, 서울대병원은 재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두 병원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병원쪽은 "보상 기준이 없으니 소송을 하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두 병원과 담당의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의사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세브란스 병원 모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보냈고, 서울대병원 교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교수는 검찰조사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국외연수를 이유로 미국으로 떠났다.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하고 지명수배했다.

● 한국일보. CCTV 찍힌 내 모습 인터넷에 나돌라

한국일보 취재진이 2일 대형 빌딩과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를 점검한 결과, 반경 100m 이내의 CCTV가 300여 대에 달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CCTV를 200만대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이나 개인이 설치하는 CCTV가 우후죽순 늘고 있다. 사설 경비업체 K사 관계자는 “경찰과 구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며 “우리나라 CCTV 종류는 자동차 종류보다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월 수 십대가 팔리는데, 가격은 3일분 녹화 내용만 보관되는 것은 200만원 이상, 15일짜리는 350만원”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고화질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가 놀이방, 유치원, 학원 등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CCTV 설치ㆍ관리 기준 등 기본 법규정 조차 없어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회사나 개인이 맘대로 설치하고 있는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부문은 그나마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개정돼 CCTV영상을 개인 정보로 인정,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설치할 때도 주민 동의를 받은 뒤 촬영시간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민간 부문은 법적 근거도 없다.

● 농협, 인사청탁 직원 100명에 경고장

농협 직원 100여명이 정·관계 인사를 동원해 최원병 신임 농협중앙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가 무더기 경고조치를 받았다. 농협 인력개발부는 인사청탁을 한 직원 100여명에게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최근 우편으로 보냈다. 이 경고장은 인력개발부장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인사철이 되면 100여건의 청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당사자들에게 구두로 경고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최 회장의 의지가 강해 서면으로 공식 경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탁 정도가 미미해 경고대상에서 빠진 직원들까지 합치면 실제 인사청탁을 한 농협 직원들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승진하거나 부서를 옮겨야 하는 이유를 상사에게 써내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고인 동지상고를 나왔으며 지난해말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 한국타이어 돌연사 유족들 책임자 처벌 요구

한국타이어 직원 집단 돌연사에 대한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된 지 12일째인 지난 2일 대전지방노동청 앞. 사망자 유족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전원 산업재해 인정, 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하며 14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유족대책위 조호영(58) 대표는 “회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다시 돌연사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책임자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돌연사는 아니지만 뇌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전직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은 “역학조사가 심장성 돌연사에만 집중됐다”며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 때문에 뇌경색, 정신장애, 성기능장애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측은 “산재처리 등 법절차를 지켜보면서 유족 측과 후속 조치를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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