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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문화·예술·체육·언론 관련 공약 이행률 3.7%문재인미터 조사결과…전체 공약 완료율 12.84%, 언론 관련 공약 완료는 1건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5.12 18:21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대선공약 체크사이트 ‘문재인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체육·언론 관련 공약 이행률이 3.7%로 나타났다. 이행률 3.7%는 다른 부문 이행률과 비교해 최저치다.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은 “장기간 진행해야 하는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언론 분야에선 22건의 공약 중 ‘언론사 등록 요건 법제화’ 1건이 완료됐다.

'문재인미터'는 2018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뉴스톱'이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만든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다.

사진=문재인미터 홈페이지 갈무리

문재인미터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 공약 이행률 결과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 완료율은 12.84%다. 지난해 완료율 13.14%보다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해 ‘검증 불가’로 평가됐던 공약이 평가대상으로 전환돼 모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체 공약은 20.42%, 진행 중인 공약은 57.88%다.

부문별로 이행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경제(25.66%)다. 이어 지방분권·농어촌 17.65%, 외교·통일·국방 16.67%, 노동 13.7%, 안전·환경·동물 9.57%, 정치개혁 8.26%, 민생복지 6.54%, 성평등 5.71%, 교육 5.45% 순이다. 문화·예술·체육·언론은 3.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뉴스톱은 “경제와 지방분권·농어촌, 노동 부문은 법령이나 시행령 개선 공약이 많아 비교적 완료가 많았다”면서 “문화·예술·체육·언론의 경우 공약 이행률이 낮았다. 이는 장기간 진행해야 하는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입법 진행이 원활치 않았던 교육·성평등·민생복지 등은 공약 이행률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지체 공약 비율은 성평등 45.71%, 노동 35.62%, 외교·통일·국방 35.19%, 정치개혁 32.11% 순으로 높았다. 뉴스톱은 “성평등 공약에 지체가 많은 것은 여성 고용 확대, 지위 향상 등 장기적인 과제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노동 분야 역시 국회와 재계의 반대에 가로막혀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통신·언론 분야에선 22건의 공약 중 ‘언론사 등록 요건 법제화’ 1건이 완료됐다. 진행 중인 공약은 13건, 지체 공약 4건, 변경 공약 4건 등이다. 주요 지체 공약은 ▲지역방송 지원 예산의 현실화 ▲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장을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송광고시장 합리화를 통한 미디어 공공성 확보 ▲지역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

뉴스톱은 “문재인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특히 20대 국회의 입법작업 지연 등으로 지체 상태에 빠진 공약과제에 대해 21대 국회가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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