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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3인의 언론개혁이란"검찰발 보도"-"검언유착 의혹" 거론하며 '제도적 장치' 마련 강조…6일 후보자 합동토론회 열려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5.06 15:4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1대 국회에서 180석 여당을 진두지휘할 원내 사령탑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검찰개혁, 언론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후속입법 절차를 강조하고, 언론개혁에 있어서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6일 오전 국회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기호순) 등 3명의 의원들이 출마했다. 민주당은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왼쪽부터)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합동토론회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묻는 공통질문이 나왔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국면에서 수면위로 떠오른 키워드다.

먼저 김태년 후보는 "여전히 권력기관인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언론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의 대원칙,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며 "큰 방향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설계가 나아가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일부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고 있다. 더욱 속도를 내 언젠가는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최근 언론도 많은 걱정이 있다. 특히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검찰발 흘리는 기사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기사들이 검증없이 보도돼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있었다"면서 "먼저 언론 종사자, 관계자들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후보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공수처를 통한 검찰 견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개혁 필요성,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제도적 통제 등을 주장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에 있어)가장 큰 문제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다. 검사가 저지르는 어떤 비리범행도 은폐되고 있다"면서 "공수처장 임명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합의해 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는 "최근 언론들의 '카더라 통신'은 정말 심각하다. 특히 종편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적절한 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민한 문제이지만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가 공정성에 토대를 둘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꼭 여야 합의로 보완해 내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후보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한 검찰개혁법안의 집행과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개혁, '검언유착' 의혹 등 언론의 권한 남용에 대한 개혁 필요성에 중점을 뒀다. 

전 후보는 "확실하게 이행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지장이 없다.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7월 공수처장 임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언론개혁에 대해 전 후보는 "편성권의 독립, 언론의 자유와 함께 한편으로 문제가 되는 게 검언유착 의혹 등 언론의 권한남용과 이탈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조화해서 언론개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언론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구체적인 안을 직접적으로 내놓은 바는 없다. 다만 열린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개혁방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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