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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재난지원금 방안은 조삼모사"기재부, 재정건전성 위해 SOC·외화 구입 연기 방안 제시…"재정건전성에 도움 안 된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4.21 11:0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급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기재부 방안은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는 SOC·외화 구입을 연기하고 지원금을 마련하려 한다”면서 “조삼모사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건전성이 주요 이유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을 70%로 하면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100%로 확대하려면 적자국채 3조 원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재부 방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위원은 "기재부는 SOC 철도 사업·외화 재산 구입 등을 미루는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기재부가 재정건정성에 과도한 집착을 한다. 과연 기재부의 행동이 재정건전성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상민 위원은 "기재부는 ‘국채 없이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자랑하는데, 허수아비 논쟁”이라면서 "SOC, F-35 도입, 외화 재산 구입 연기를 통한 재정 확충은 단순히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일 뿐이다.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위원은 “외화 재산은 환율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구입해야 한다”면서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외화 재산을 안 사고 국채도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재정건전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은 “SOC와 재난지원금의 경제 증진 효과를 비교해보면 SOC가 더 높다”면서 “SOC에 지급할 돈을 안 쓰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내수는 더 안 좋아진다. 조삼모사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위원은 “특히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국립지방병원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다”면서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다.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는) 회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정치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위원은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과 100% 지급 모두 장단점이 명확하다”면서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이 우월한지 모르겠다. 정치권에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은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환수를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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