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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에게 또 한번의 기회는 맞지 않다"김언경 "방통위원, 방송사업자 이익에 방점찍어"…방통위, 2017년 이어 또 조건부 재승인 결정
김혜인 기자 | 승인 2020.04.21 10:55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TV조선·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자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TV조선만큼은 마땅히 재승인 취소됐어야 한다”며 방통위를 비판했다.

방통위는 20일 재승인 심사에서 중점심사사항(공정성) 과락 평가를 받은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검언유착’·‘취재윤리 위반’ 의혹이 불거진 채널A에 대해서는 ‘철회권 유보’ 조건의 재승인이 의결됐다.

김언경 공동대표는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방통위 결정에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시민들은 방통위원 전원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식의 강력한 비판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방통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시민의 언론개혁 명령을 거부한 방통위원은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통위 결정에 대해 김 대표는 “방통위원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하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을 틀리다”고 평가했다. TV조선과 채널A 모두 종편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지만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미달됐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TV조선은 마땅히 재승인이 취소됐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TV조선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TV조선은 앞서 2017년 재승인 기준 650점에 한참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고 중점심사 항목에서 평가점수를 딱 맞춰 통과했다. 당시에도 문제가 됐지만, 방통위는 한 번 만 기회를 주겠다며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이후 3년의 기회를 줬는데 또 과락이 나왔다면 더이상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방통위원 선임구조를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김 대표는 “방통위원 선임구조가 여야 나눠먹기식으로 돼 있어 방통위원들이 자신을 추천해준 정당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게 된다”며 “방통위원이 됐으면 방통위 조직의 목적에 따라 그 일을 해야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여야 추천위원들이 자기를 추천해준 정당의 눈높이에, 그들의 요구에 맞게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 조직 자체가 국민을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이익에 방점을 찍고 행정하고 있다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TV조선과 달리, 채널A의 경우 재승인 기준점을 넘고 과락이 없었지만 재승인을 앞두고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철회권 유보’라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검찰 수사가 개시된 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말장난에 가까운 주장”이라며 “개인의 일탈이든 아니든 취재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법 위반이다. 방송사 기자가 기자의 자격을 가지고 누군가를 협박한 사안이다. 취재윤리로만 이 사안을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스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채널A는 기자의 취재윤리 문제가 방송사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면서 교양 오락 분야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주장을 했는데, 보도 기능 없는 tvN과 같은 방송사를 하면 된다”며 “보도 시사문제를 다루는 종편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채널A의 경우 적법한 심사를 거쳐 합격점 이상이 나왔고 과락도 없기에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승인을 취소하는 건 방통위에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는 걸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는 유감이지만 방통위로서는 고육지책이었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보고 꼬리자르기 형태로 기자만 징계받고 끝날 것 같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민언련은 지난 7일 채널A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늘 (21일)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매번 논란이 되는 종편 재승인 심사 제도에 대해 김 대표는 “1000점 만점에 650점 이하를 받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방송평가제도 재승인과 관련된 일련의 제도를 모두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TV조선, 채널A 때문이 아니라 전체 방송사를 위해서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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