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아직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40여 일 남았다. 계류된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민생법안을 꼽았다.

안 소장은 “21대 국회에 기대한다는 말은 아직 하면 안 된다”며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한 달 동안 국회의원이 가져가는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이들을 놀게 해선 안 된다”며 “40여 일 정도 올인하면 수없이 많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현재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피해가 가중되는 취약계층 보호법안을 먼저 소개했다. 전월세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이다.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이지만 실제로 청구하기 어려운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활성화하거나 강제하는 법안도 논의해야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소장은 등록금·입학금 환불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전염병을 명시해 대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골목상권 상생이나 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모두 계류중인 민생법안이다.

민간잠수부인 고 김관홍법으로 불리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막혀 계류 중이다. 안 소장은 “어제가 참사 당일이었는데 현재 법안은 직접 피해 입은 이들만 도움을 주고 있다. 나라가 구하지 못한 희생자들을 수습한 게 민간잠수부들인데 이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누구를 지원하겠다는 거냐”고 토로했다. 안 소장은 이같은 법안들을 쉴 새 없이 나열하며 “20대 의원들이 일 할 건 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막말에 대한 심판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민생과 관련해 개선 된게 없다는 국민의 냉정한 심판”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역구에서도 나왔지만 미래통합당은 공약 중 하나로 종부세 완화를 내세웠다"며 "전 국민의 2%만 해당되는 종부세를 두고 세금폭탄이라 주장하면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국회가 대기업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영화 <기생충>에 열광하면서 <기생충>이 주는 교훈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인공들이 사는 반지하는 주거비 문제, 윗집 와이파이 잡아서 쓰는 장면은 통신비 문제, 일자리를 잃은 가장의 모습에서는 프랜차이즈 문제를 영화 <기생충>은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평가한 결과, 정의당이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민생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긍정적이거나 애매하다', 미래통합당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다'라는 평이 나왔다.

한편, 재난 기본원칙 추경안에 대해 안 소장은 13조원을 20조원으로 늘려 중앙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 씩 지급하고 서민들이나 세입자들은 지자체가 추후 보강해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