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미디어 정책의 주요 골자를 새로 짤 사회적 논의기구 '미디어혁신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이 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어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등의 의석을 합치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압승을 거뒀다. 국회선진화법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슈퍼 여당' 탄생이다.

이에 따라 정부 집권 후반기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간 공약 이행률이 저조했던 미디어 분야 정책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당장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디어혁신기구'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총선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에서 미디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미디어 정책 수립 기구인 미디어혁신기구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언론시민사회에서는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시민사회, 학계, 업계, 정부부처 등과 공식적 논의를 시작해 6개월~9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운영될 미디어혁신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미디어혁신기구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고 논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시민사회는 해당 기구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구성된 대통령 직속 미디어 사회적 논의기구 '방송개혁위원회'가 관련 법체계를 손본지 20년이 지났지만 법체계는 그대로다. 그 사이 미디어 시장은 방송·통신 융합 형태의 '뉴미디어' 격변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미디어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혼선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부처별 권한 혼재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원회 부재로 정부조직개편이 소폭에 그치면서 방송통신기구 재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 언론공약의 실현이 더뎌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미디어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정책협약서에서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담부처 설치 및 법제 일원화를 추진하고, 이를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혁신기구의 설치·운영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1대 국회 관련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담부처와 법제 일원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의제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약서에는 ▲콘텐츠 혁신과 노동 존중이 병행되는 스마트미디어 환경, 공정경쟁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미디어 시장 기반 조성 ▲방통위 등 5개 부처 노동권 보호 정책 이행 점검 및 촉구 ▲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책무 부여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및 투명성 담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리랑TV, 연합뉴스, 서울신문 등 공적 소유 미디어의 독립성 확보와 공적 책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민영방송 최대주주 소유지분 제한 강화 및 경영 자율성 확보 방안 마련 ▲미디어 관련 기금을 '미디어다양성' 기금으로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이 같은 정책 과제 수행을 위해 21대 국회 개원 전후 2개월 내에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등과 유사한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