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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일 조선일보, '금권 선거' 프레임 올인"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릴 때 아니다"…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미리 받으라"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4.15 11:1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4·15 총선 당일 '정부·여당 선거 전 지원금 퍼주기', '금권선거'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조선일보는 15일 1면 머리기사로 <굳이… 선거전날 지원금 꺼내든 대통령>을 실었다. 이날 주요 종합일간지들이 1면에서 투표를 독려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정부·여당의 각종 지원금 퍼주기와 여야(與野)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썼다. 

조선일보 4월 15일 종합 01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의결하면서 "국회가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의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정부의 추경 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소득 하위 70%를 상대로 지원금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전날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서울 광진을 유세에서 '고민정 후보가 돠면 코로나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원금 퍼주기'에 가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국가 재정권을 틀어쥔 정부·여당이 코로나를 명분으로 금권(金權) 선거를 치르려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덧붙였다. 미래통합당은 애초 정부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총선용 현금살포'라며 반대하다가 최근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4월 15일 정치 03면

조선일보는 3면에서 <정부, 아동쿠폰 넉달치 몰아주고… 與 지자체장들도 현금투하>, <총선 직전… 대전 가구당 최대 70만원, 강원 1인당 40만원>, <野 "4·15 부정선거 될 판, 이럴거면 집 한채씩 줘라"> 등의 보도를 이어가며 정부 여당이 총선 직전 '코로나 지원금 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썼다. 

사설 <전국서 與 돈 선거 혈안, "與 뽑으면 재난지원금 준다"까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명분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아예 대놓고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한다"며 "선거철 선심성 포퓰리즘은 늘 있어 왔지만 이 정부·여당은 도를 넘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선거만 이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 같다"며 "180석을 호언하면서 무엇이 모자라 이렇게까지 하나. 이 정권이 2년 뒤 대통령 선거에선 어떤 일을 벌일지 두려울 정도"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다른 사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에서는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정부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전국민에게 현금을 뿌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간 보수·경제매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슈퍼예산을 두고 총선용 추경"을 한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0%대로 OECD 국가 평균 110%에 미치지 못한다. GDP 대비 예산규모 역시 OECD 평균보다 약10% 가량 적게 쓰고 있다. '빚으로 정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초슈퍼예산' 등의 주장이 합리적 비판인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중앙일보는 2면 기사 <선거 전날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신청받아라" 통합당 "이런 관권선거는 처음">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한 지시란 지적이 나온다"며 "총선을 하루 앞두고 오해의 소지를 높일 수 있는 발언이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 국민 기대감만 놓을 것",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청부터 받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김원식 건국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김 교수는 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6월 황교안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출범시킨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이다. 2020경제대전환위는 통합당의 '민부론' 집필을 맡았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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