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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이 중앙일보에 돌려준 말"방역은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다"…투표일 다가오자 '코로나 검사 축소' 의혹 제기한 것은 누구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4.13 15:1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이 "투표일이 다가오자 '마술'처럼" 코로나19 확진자 급감했다며 방역 당국의 '코로나 검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근거가 된 건 인천의 한 의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주장글뿐이었다. 정부는 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개입을 한 적이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방역활동은 '과학행정'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3일 중앙일보에는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총선 다가오자 마술처럼 급감…'코로나 검사 축소' 의혹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됐다. 장 논설위원은 인천의 한 종합병원 중견 의사 B씨가 최근 SNS에 실명으로 마치 '양심선언' 하듯 '코로나 검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고 했다. 

중앙일보 4월 13일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투표일 다가오자 ‘마술’처럼 환자 급감 … “공격적 검사해야”>

B씨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어 총선 전까지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코로나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의사 소견만으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했는데, 현재는 CT나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비용부담이 늘어 고령층 대부분이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정부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을 처버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SNS 글은 의사분 개인 의견일 뿐이고 우리 병원은 상관없다. 예정대로 검사 다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장 논설위원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꺼리는 듯했다"고 서술했다. 

장 논설위원은 지난달 2일 개정된 '조사대상 환자의 기준에 대한 지침'이 해당 의혹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조사대상을 규정한 것과 달리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조사 대상 규정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뒤이어 "검사를 적극적으로 안 해주는 이유는 정부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검사를 소극적으로 해서 확진자가 적게 나오면 정부는 방역 성공론 홍보에 도움이 되고, 확진자가 안 나오면 병원은 폐쇄(최소 2주일)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좋다"는 한 의사 A씨의 주장이 덧붙었다. 

이어 장 논설위원은 "실제로 4·15 총선 투표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확진자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질본은 '지금까지 누적 검사가 51만 건이어서 국민 100명당 1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명이 확진 받기 까지 수차례 검사를 받기 때문에 100명 중 1명은 통계 부풀리기란 지적"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중앙일보 보도에 반박했다. 

중수본은 우선 '조사대상 환자의 기준에 대한 지침' 개정은 그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을 토대로 의심 환자를 신고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나는 차원에서 예를 붙인 것으로,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면 바로 진담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전부터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본은 의사 판단에 따른 검사 청구를 삭감한 사례 없이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 의사가 적극적 검사를 꺼릴 요인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개입을 한 적이 없고, 의사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게 중수본 입장이다. 아울러 중수본은 한국의 진단검사 체계는 의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국민이 자체 비용을 지불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수본은 "누적검사가 51만 건이어서 국민 100명 중 1명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통계 부풀리기"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신고 및 발생 현황을 매일 0시 기준으로 브리핑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자를 기준으로 한 총계로 4월 12일 0시 기준 51만 4621명이 검사를 받았다"면서 "중복 검사를 포함한 검사 기준으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86만 1216건의 검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중앙일보에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의 방역 활동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행정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역은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라는 말을 유념하시어 객관적,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보도 자세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장 논설위원 칼럼에는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코로나 방역은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실렸다. 

여준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칼럼을 공유하며 "방역(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의도로 엮지 말라. 중앙일보는 칼럼에서 최초 의혹을 제기한 의사 B씨의 병원도 '예정대로 검사 다 한다'고 했음에도 기사화했다. '검사 축소'가 사실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 논설위원은 지난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주장을 받아 정부에 이른바 '코로나 방역 비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장 논설위원은 이 칼럼에서 의협이 '비선'으로 지목한 인사들의 실명을 최 회장 입을 빌려 보도했다. 의협, 정치권, 보수언론 등의 '비선 전문가' 공세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자문 역할을 맡아온 '범학계 코로나19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초 돌연 해체됐다. 

중앙일보 3월 3일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의료계 “진보진영 ‘김용익 사단’ 이진석 실장이 코로나 실세”>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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