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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TV조선 재승인,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방통위 청문 앞둔 '검언유착' 의혹 채널A-공정성 과락 TV조선… 시민사회 '재승인 취소' 의견제출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4.08 18:50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을 받아 재승인이 보류된 TV조선에 대해 오는 9일과 10일 청문을 진행한다. 언론시민사회는 두 종편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와 공적책임을 방기한 TV조선을 재승인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241개 시민단체가 모인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방통위의 엄정한 재승인 심사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 취재했다는 의혹은 채널A 회사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채널A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9일 청문 이후 판단을 거쳐 재승인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채널A는 지난달 31일 MBC 보도로 의혹이 제기되자 당일 입장을 내어 지난 3월 22일 자사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취재중인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전 대표측에서 부적절한 요구를 해온 사실도 파악해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일 MBC 보도를 통해 "회사에도 보고를 했고 간부가 직접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했다", "회사에서도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내용의 채널A 기자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채널A 회사 차원의 개입 의혹이 추가됐다. 

시민행동은 "채널A가 현재 진행 중인 자체진상조사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방통위의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행동은 "채널A 자체 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무부, 나아가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리고 그 결과는 채널A 재승인 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채널A에 대한 '시한부 재승인'을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재승인이 보류된 TV조선에 대해 "방통위가 이전과 같이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우리는 지난 2013년과 2017년에도 이미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문제가 되었던 TV조선이 특혜 의혹 속에 내려진 재승인 조건을 거리낌없이 불이행하는 것을 보아왔다"며 "시청자 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종편은 퇴출되어야 옳다. 방통위의 봐주기식 재승인 심사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TV조선은 방통위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인 총점 650점을 넘겼지만,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에 따르면 총점이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 평가를 나오면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시민행동은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TV조선이 이번까지 연거푸 세 차례나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다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재승인을 받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선례가 될 것"이라며 "종편의 공적책임‧공공성 불이행에 대해 지상파 방송 등과는 달리 영원히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고 경고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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