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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정의당, 언론노조 미디어 정책 협약 체결노동당·민중당 체결 임박…민주당·민생당과는 조율 진행 중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4.07 14:1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총선을 앞두고 비례위성정당을 제외한 각 정당에 미디어 정책협약을 제안한 가운데 녹색당과 정의당이 언론노조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등과는 협약 조율이 진행 중이다. 

6일과 7일, 녹색당과 정의당은 언론노조와 미디어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일 언론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총 8개 당에 21대 총선 미디어 정책 협약을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 정책 협약을 제안하지 않았다. 

6일 서울 종로구 녹색당사에서 녹색당 성미선 공동운영위원장과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미디어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에는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 존중 ▲언론의 독립성과 공적책무 강화▲시민참여와 결정에 따른 미디어 거버넌스 확립 ▲미디어규제·진흥체제의 개혁 ▲공적 소유 미디어의 독립성 확보 ▲민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다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요구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사업자 규제·진흥 정책에 있어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삼을 것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책무와 법적 지위 부여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아리랑TV, 연합뉴스, TBS, YTN, 서울신문 등 공적 소유 미디어의 독립성 확보와 공적 책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민영방송 최대주주 소유지분 제한 강화 및 경영 자율성 보장 방안 마련 ▲미디어 관련 기금을 '미디어다양성' 기금으로 통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가장 먼저 언론 노조와 협약을 체결한 정당은 녹색당이다. 녹색당 성미선 공동운영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들은 6일 녹색당사에서 오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집행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녹색당은 정책협약서 내용에 공감하고, 21대 국회 개원 전후 2개월 내에 언론노조 지본부와 상임위 소속 위원들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의당도 7일 오전 국회에서 언론노조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김병권 선대위 정책본부장, 정호진 공정언론특별위원장, 정태인 총선공약개발단장이 참여했다. 정의당 역시 21대 국회 개원을 전후로 언론노조 지본부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당, 민중당 등도 언론노조와의 정책 협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언론노조는 민주당, 민생당 등과는 아직 조율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총선 미디어 공약으로 ▲혁신 콘텐츠 활성화 지원 ▲미디어시장 공정경쟁 기반 조성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책임강화 및 역차별 개선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및 법제 일원화 추진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운영 추진 등의 안을 내놨다.

미디어혁신기구 설치 공약은 상당부분 일치하지만, 민주당의 공약이 미디어 시장 활성화 측면에 집중돼 있어 언론노조의 정책협약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20대 총선 미디어 공약,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이행률이 낮아 두 협상 주체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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