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주홍 박은경 결국 사퇴 / 새 정부 각료 후보 중 3명 낙마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자진 사퇴했다. 두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이미 물러난 이춘호 전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취임도 하기 전에 낙마한 이명박 정부의 각료 후보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여성부 장관 후보자 후임으로 변도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61)을 이날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남 남해 출신인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신설된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시중 전 한국갤럽회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러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으로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가 27일 10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면서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저서 표절과 공금유용·세금축소 신고 의혹, 이윤호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건강보험 부당 수혜 사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호화 오피스텔 소유 사실 등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졌다.

특히 김성이 후보자는 다른 학자가 쓴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껴 2002년 <사회복지 발달과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사실이 청문회에서 밝혀졌다. 이윤호 후보자는 2002년 큰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데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희 후보자는 최고급 외제 마감재로 치장된 64평형 오피스텔을 부인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 인사청문회 부자 내각 '황당한' 답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서갑원 통합민주당 의원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게 “2005년 8월 롯데캐슬에 입주한 지 한달만에 송파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이 투기 목적 아니냐”라고 묻자 이 내정자는 “여의도는 살만한 곳이 못 되고, 자연친화적이지가 않다. 살만한 곳이 아니라서 송파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고 답변을 했다. 이 후보자는 곽성문 자유선진당 의원이 “골프회원권을 2개 갖고 있는데요”라는 질문에도 “그것은 싸구려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곽 의원이 “하나는 2억원이 넘고, 하나는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싸구려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4천만원 정도 주고 산 것이라서 싸구려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70년대 전태일 분신 사건으로 노동현장에 투신했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0억원대의 재산에, 부인 소유의 ‘초호화판’ 오피스텔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의 부인이 분양권을 갖고 있는 강남의 64평형대 오피스텔은 평당 가격이 2900만원으로 35만원짜리 비누갑, 1천만원짜리 샤워실 천정부스를 갖춘 것으로 돼있다. 이 후보자는 “분양광고 문안에 나온 것으로, 아직 완공됐다는 소리를 못들었다”면서 “(의원들의) 말씀을 듣고 그 정도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답했다.

● 삼성특검, 이재용씨 오늘 소환 / 피고발인 자격 출석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27일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40) 삼성전자 전무를 28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씨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재용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이 투자했다가 1년도 안 돼 수백억원의 적자를 낸 인터넷벤처기업의 주식을 삼성 계열사들에게 팔아넘긴 이(e)삼성 관련 주식 매입사건의 피고발인이다. 특검팀은 또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 최대주주였던 <중앙일보>의 홍석현(59) 회장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오후 특검팀과 면담이 예정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돌연 면담을 거부했다. 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면담을 하겠다는 특검이 갑자기 참고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하고 있으며 정·관계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차라리 수사능력이 풍부한 검찰이 사건수사를 다시 맡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 대학들, 기금 쌓아놓고 "등록금 인상" / 수도권 사립대 60곳 평균 100억 이상 적립

참여연대는 “대학들이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로 등록금을 올린 뒤 남는 돈을 바로 사용할 일이 없는 적립금 형태로 전환, 재단 재산으로 편입하고 있다”면서 “적립금을 최소화하고 등록금을 일반회계와 분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원인 통화내용 녹취 논란 / 경기 대구 전북 등 시스템 운영, 인권침해 우려

일부 자치단체들이 민원인의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 일부는 실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06년부터 교통국에서 녹취가 가능한 특수전화회선 10개를 설치해 지금까지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20억1900여원을 들여 도청과 19개 사업소의 전화통신망을 발신자 표시와 음성인식 등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IPT)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했다. 녹취기능은 음성파일을 문서파일로 전환, 문서화까지 가능하고 파일을 외부로 빼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인권침해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제주도 역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올 상반기 중 민원인 전화통화 내용 녹취가 가능한 ‘콜매니저 시스템’을 도입 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역시 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민원인 전화 녹취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와 광주·울산시 등도 녹취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거나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들의 녹취행위는 공공기관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 조선일보. 환경운동연합 간부 2명 보조금 횡령 의혹

환경운동연합의 실무 간부 2명이 지난 3년간 6600만원의 기업·정부 보조금을 개인 계좌에 넣어 관리해온 사실이 적발돼 환경운동연합이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환경운동연합 산하 부서의 K국장과 P간사가 기업과 정부 보조금의 일부를 상부에 보고도 않고 P씨의 개인 계좌에 숨겨 놓았다는 의혹이 내부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작년 12월부터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시작했다.

처음에 그런 의혹에 대해 부인했던 K국장 등은 올 1월 초 "다음 사업에 쓰려고 비축해 놓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6600만원을 반납하고 그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설명한 자료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5~2007년 국내 대기업·공사·외국계 은행·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등과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은 자금 중 일부로 문제의 자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내부적으로 단순히 "상부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부터 징계위원회를 구성, 반환된 6600만원 외에 P씨 계좌의 다른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개인 유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K씨는 현재 사표가 수리된 상태고 P씨는 휴직 중이다. 행정자치부 보조금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다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중앙일보. 검찰, 에리카 김 국내 송환 검토

검찰이 김경준 전 BBK 대표의 귀국에 누나 에리카 김(44)씨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를 국내로 송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에리카 김씨가 지난해 LA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경준씨를 대신해 정치권 인사와 국가정보원 직원을 접촉했다는 일부 정황을 포착했지만 직접 조사가 불가능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LA구치소에서 김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신모(50)씨로부터 “에리카 김씨가 당시 LA총영사관에 파견돼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신씨는 검찰에서 “김씨가 구치소에서 ‘LA총영사관에 근무하던 국정원 직원 두세 명이 나를 돕고 있다’면서 이들의 실명까지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밝힌 국정원 인사는 김만복 전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Y씨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Y씨에 대해 자체 감찰을 벌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 한국일보. 폭주족 동승자도 처벌 / 경찰, 단속 강화

경찰청은 3ㆍ1절을 앞두고 오토바이 폭주 행위를 방치한 오토바이 뒷자리 동승자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29일 저녁부터 다음달 1일 새벽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등 7대 도시, 수도권 일대, 전국 주요 도시 등에서 대대적으로 폭주족을 단속한다.

경찰은 폭주족 단속전담반 6,386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경찰 사이드카 403대를 동원, 도주 운전자를 추적키로 했다. 또 폭주족 채증용 카메라 9대와 순찰차 탑재용 비디오 카메라 8대로 증거 자료를 확보, 폭주족 운전자들과 동승자 사법처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상 공동위험행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법 개정으로 6월 22일부터는 법정 형량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외에도 법원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3년6월형을 선고한 소식도 아침신문에 비중 있게 실려 있고, 중앙부처 1급 일괄 사표 제출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 '퇴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