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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8개 당에 7개 미디어 정책협약 제안KBS 사장 선임 절차에 시민 참여 제도화-포털 사업자 공적 책임 부여-민영방송 소유지분 제한 강화 등
김혜인 기자 | 승인 2020.04.02 17:39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포함 8개 당에 미디어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KBS, MBC, EBS 사장 선임 절차에 시민 참여 제도화, 포털 사업자에 공적책임 부여, 지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언론노조는 2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총 8개 당에 21대 총선 미디어 정책 협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책 협약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큰 정당과 진보정당 중심으로 요청됐다. 언론노조는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미디어 정책 협약을 맺어왔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에는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 존중 △언론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 강화 △시민참여와 결정에 따른 미디어 거버넌스 확립 △미디어규제·진흥체제의 개혁 △공적 소유 미디어의 독립성 확보 △민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다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총 7가지의 제언이 담겼다. 또한 미디어 환경 전반을 개혁할 대통령 직속 대화기구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정책 제안에도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언에는 “모든 정부기관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진흥 정책 이행에 있어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삼는다”고 명시했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 강화’에 있어서는 편성·편집규약 강화와 KBS, MBC, EBS에 공적 책무를 독립된 법안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MBC·EBS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참여를 법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시민참여 미디어 거버넌스 확립’에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유료방송 등에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 규제 개혁’을 위해 ‘통합 미디어 규제·진흥 기관 설치’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의제로 제안했고, 포털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YTN 아리랑TV, TBS 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아리랑 국제방송원법 제정 및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가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SBS와 같은 지상파 민영방송이 최대주주의 사유물이 되지 않기 위해 소유 지분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주회사를 통한 지상파 방송사 소유를 금지할 법 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이사제 도입, 지역민방의 경영 자율성 확보할 법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분리된 각종 미디어 관련 기금을 통합 미디어 규제 기관을 설치해 ‘미디어다양성 기금’으로 확대하고 해당 기금은 지역신문·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재원 마련을 위해 미디어렙 사업 영역을 확대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서에 담았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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