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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n번방' 호기심 가입자, 처벌 판단 다를 수 있다"가입자 '개별적 판단' 필요 제기 논란…n번방 몰이해 드러내, 별도링크·암호화폐 통해야 입장 가능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4.01 14:2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과 관련해 '호기심'으로 방에 입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n번방 사건은 방 참여 절차가 복잡하고, 영상 구매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진 점 등이 문제로 떠올라 성구매자의 자발적 의지를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황 대표는 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 "가입자들 중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처벌 자체는, 대표를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전체적으로 오래 방에서 들락날락했거나 구체적으로 들락날락한 게 확인되는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n번방 사건 경위를 보면 유료방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최대 2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며, 무료방의 경우도 별도의 링크를 통해 입장할 수 있는 등 참여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미성년자를 협박해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에 별도의 인증 등을 거쳐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참여자 전원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한편, 앞서 황 대표는 토론회 모두발언,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n번방 사건에 '절대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성범죄 사건"이라며 "직접적인 가해자는 물론 유포자와 돈을 주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모두발언에서도 "n번방 사건이 우리 국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절대적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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