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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국에 마스크 3억개 보내' 게시글 차단된다방통심의위,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10건 시정요구…"구체성 담아 사회적 혼란 야기"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3.26 17:2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마스크 3억 개를 보냈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시정요구(게시물 삭제 및 차단)했다. 시정요구에 찬성한 위원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구체성을 담은 게시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없음’ 의견을 낸 위원들은 “마스크에 대한 국민 불만 표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26일 코로나19 관련 허위게시물 10건을 시정요구했다. 최근 온라인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마스크 3억 장을 보내 마스크 사기가 어렵다’는 게시물이 떠돌았다. 방통심의위는 악의적 허위정보로 보고 게시물 차단을 결정했다. 심영섭 위원은 “정보에 구체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마스크 3억 장을 중국에 주려면 한 달 생산량을 다 줘야 한다. 마스크 대란이 중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마스크 3억 장 중국반출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강진숙 위원은 “해당 게시물을 보면 허위정보 해시태그(#)가 붙어있다”면서 “공산주의, 차이나 게이트 때문에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끔찍하다는 내용이다. 해시태그로 인해 집단화된 허위정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진숙 위원은 “의견의 다양성은 중요하지만 해시태그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과 효과가 크다”면서 “방통심의위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을 심의하는데, 우려는 (사전적 의미로) 근심·걱정을 뜻한다. 악의적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면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이상로 위원은 ‘해당 없음’ 의견을 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라 생각한다”면서 “이 정도 비판은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3억 개냐 4억 개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국민 분노와 불만이 표시된 게시물이다. 모든 국민이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릴 때 펙트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확진자 이동 동선을 두고 비하 발언을 한 온라인 게시글에 ‘해당 없음’을 결정했다. 게시자는 확진 판정 전 헬스장을 다녀온 확진자를 두고 “근손실(근육 손실)이 우려된다”, 유흥업소를 다녀온 확진자에 대해 “노래방을 좋아하는 중년”이라고 표현했다. 방통심의위는 확진자 개인 비하 게시물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영섭 위원은 “확진자들이 직접 권익침해 민원을 넣으면 심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심의할 순 없다”면서 “사회적 혼란 정보는 아니다. 개인의 권익침해”라고 설명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유출된 정보는 확진자 번호와 동선뿐”이라면서 “개인의 혼란을 초래하는 게시물일 수 있지만 사회적 혼란은 아니다. ‘사회적 혼란’ 조항을 적용해 시정요구하는 건 과잉심의”라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시정요구 의견을 냈다. 강진숙 위원은 “공익 의도로 작성된 게시글이 아니다”라면서 “확진 환자를 차별·비하하는 게시물이 담겼다. 이런 정보를 접한 후 확진자들이 차별과 낙인을 두려워해 검진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진숙 위원은 “코로나19 검진이 필요한 의심 환자를 낙인찍는 상황을 감내할 수 있냐”면서 “공익적 정보가 없는 온라인 게시물에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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