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유튜브 영상을 시정요구(게시물 차단)했다. 북한 의료진이 유한킴벌리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은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18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게시물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유튜브 영상을 다뤘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한국에선 마스크가 동나고 북한에 넘쳐난다”면서 “북한에서 쓰는 마스크는 고품질 방역용 마스크다. 유한킴벌리 등 다양한 회사가 생산한 마스크이며,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 마스크가 북한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북한 의료진이 유한킴벌리 마스크를 쓴 장면을 인용해 “북한 마스크 게이트 나왔다”고 언급한 인터넷 게시물도 심의 대상이었다.

민원인은 통일부였다. 통일부는 “한국 정부는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민간단체가 북한에 마스크를 보낸 사례도 없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데, 사실과 다른 게시물은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신뢰를 하락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심의 결과, 김흥광 대표 유튜브 영상을 시정요구(게시물 차단)했다. 김재영 위원은 “두 심의대상 모두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는 허무맹랑한 내용”이라면서 “한국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고, 게시물의 목적을 따져야 한다. 두 게시물 모두 사회 분열의 의도가 보인다”고 밝혔다.

김재영 위원은 “표현의 자유에 최대 적은 사전검열”이라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사후 심의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사회적 상황에 따라 표현이 해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를 독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진숙 위원은 “정부가 마스크를 북한에 전달한 적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서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패러디이지만 국민 불안을 초래한다. 정부의 조치가 합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게시물”이라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공적 마스크 조치가 이루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제공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허위정보가 불러오는 잘못된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 허위정보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은 “사망자 허위정보 및 확진자 거짓 동선 게시물은 사회적 혼란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오늘 심의 안건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다. 정부에 대해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다.

심영섭 위원은 김흥광 대표 유튜브 영상에 대해 시정요구 의견을 밝혔다. ‘북한 전문가’라는 김흥광 대표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터넷 게시물은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심영섭 위원은 “대다수 국민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다만 김흥광 대표는 북한 전문가라는 공신력을 이용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 일정한 목적을 가진 것 같다. 그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게 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은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패러디이기 때문에 풍자까지 삭제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흥광 대표 유튜브 게시물은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위원 과반이 시정요구에 동의했다. 온라인 게시글은 위원 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전체회의에 부쳐졌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