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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래한국당 선거 연대 논의 본격화?'선거연합당', 언론에선 "명분 없다"…정공법에 지역구-정당 분할투표 대안으로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3.02 11:53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등장에 더불어민주당의 '의병론'에 이어 진보진영 원로인사들이 '선거연합당'을 제안했다. 미래한국당에 맞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모은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언론에서는 연합정당이 사실상 여권의 비례 위성정당으로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앞서 지난달 28일 주권자전국회의, 한국YMCA 등 시민단체들은 각 당에 가칭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선거연합당 창당을 제안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훼손됐고, 미래한국당이 30석인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20석 가량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나온 대응책이다. 

이들은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과 연합정당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가 임박해 탄생한 미래통합당은 선거가 끝나면 '본체'인 미래통합당에 흡수되지만, 연합정당은 선거시기 각 당이 연합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각 당에서 활동하는 정당 간 연합체라는 것이다. 

주권자전국회의, 한국YMCA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대강당에서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미디어스)

하지만 진보, 중도 언론은 명분이 없고, 실익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경향신문은 2일 사설 <여권의 비례용 위성정당, 명분 없고 정치개혁에 반한다>에서 "민주당이 장고하는 위성정당은 그간 주창해온 정치개혁에 역행한다. 관망·묵인·연대 중 어떤 길이든, 미래한국당을 향해 '가짜정당'이라고 한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실이익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미래통합당은 뭐라 공격할 자격도 없지만, 민주당의 앞뒤 다른 행태는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진영과 중도층에서 정치 혐오와 냉소를 키울 수 있다"며 지역구 이탈표, 수도권 총선 접전지에서의 공조 붕괴 등을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은 갈 길 먼 정치·검찰·경찰 개혁과 협치를 중시하는 정공법으로 총선을 치르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

지난달 29일 한겨레 이세영 정치팀 데스크는 칼럼 <'비례민주당'이 성공한다면>에서 "집권 후반기 급격한 권력 누수를 걱정해야 할 집권당 수뇌부로선 충격과 공포가 남다를 것"이라면서 "그러나 총선 패배에 대한 위기감만으로는 비례민주당 문제가 여권의 긴급 의제로 떠오른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데스크는 비례민주당이 성공할 경우 양당구도 강화와 정치혐오 확산을 우려했다. 이 데스크는 "가치와 윤리와 명분이 설 자리가 축소되면서 '반인반수의 정치'는 완전한 '짐승의 정치'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 파국적인 '탄핵 시나리오'뿐 아니라 비례민주당의 성공이 가져올 정치의 퇴행 역시 나는 두렵다"고 썼다. 

2일 한국일보 김영화 논설위원은 칼럼 <의병(義兵) 정당>에서 "통합당의 과반 승리를 막으려면 실리를 따져야 한다는 찬성 측 논리에도 일리가 있지만 씁쓸함은 남는다"면서 "'내로남불'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허점 많은 선거제를 통과시킨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저항한 의병의 대의를 당리당략과 같은 선상에 놓어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기사 <급기야 與 '비례연합정당'… 표만되면 '닥치고 뭉치기'>에서 정의당이 반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위성정당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등의 소식을 전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민주당이 선거연합 정당 창당에 뛰어들면 중도층을 놓칠 수 있다는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며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의 "소탐대실" 발언을 전했다. 

한겨레 3월 2일 <‘선거연합당’ 솔깃한 민주…이해찬 “최고위서 논의 말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합정당 제안과 관련해 "이 전략은 민주당의 대표성이 강화돼 결국 진영 간 대결을 고착화시킬 것이고, 정권심판론의 영향력이 확대돼 중도층을 보수쪽으로 밀어낸다"면서 "이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진보개혁세력 전체의 의석을 확대하는 협치전략을 채택한다면 많은 문제가 제대로 보일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심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비례정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상태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선거연합당에 대해 "민주당이 만드는 꼼수 정당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하지만 현실성이 별로 없는 제안"이라고 했다. 백 교수는 "만들거면 선거법 개정이 되자마자 협의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제와서 군소정당들한테 '우리가 비례대표를 좀 많이 차지해야겠으니 개정선거법상 당신들이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석일부를 넘겨다오'라고 한다면 얼마나 통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냉정을 되찾아 지역구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과 정당명부제 투표에서 우호세력의 약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른바 현재 '정공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을, 정당투표는 소수정당을 몰아주는 형태의 분할투표 제안이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연합정당 제안에 대한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로 시민사회의 제안서는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된 상태이며 지도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추경안 편성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연합정당 창당과 관련해 "당 밖의 움직임과 제안이 있었으니 그에 대한 당의 입장은 당 시스템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의 시스템으로써, 또 당에서 합당한 직책을 가진 분들이 입장을 정해서 내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제 입장은 밝힌 바가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이 위원장은 비례민주당 창당 논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그런 논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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