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합의하면서 방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등도 성명을 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연대 "국회 방송특위에서 정상적 절차 다시 밟아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은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무소속 합의제 기구인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끌어들이고, 위원들이 모여 뽑아야 할 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바꾸면서 모양새는 '합의제' 형태 방통위원회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달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정부의 일개 부처와 다를 게 없다"며 "민주화 운동과 사회적인 합의를 일거에 팽개친 폭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한정하고 나머지는 위원장이 일반 정부부처의 장관처럼 단독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설립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법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삭제되거나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박승규)도 21일 성명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외면한 이번 합의는 여야 정치세력간 나눠먹기의 전형으로 원천무효"라고 지적하며 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KBS본부 "무소속 독립기구 될 때까지 파업 등 모든 방법으로 투쟁"

KBS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행정부처와 다름없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정권의 방송개입을 막고, 직무상 독립을 지켜낼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특히 법규까지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대통령의 실질적 통제를 열어준 것"이라며 "방송이 정권의 전유물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

KBS본부는 "정치권의 이번 합의로 야기될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로 자리잡을 때까지 파업과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