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19년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방통위는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는 향후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방통위는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4개사, 보도전문채널 2개사의 재승인 조건, 권고사항에 대한 2019년도 이행실적 제출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콘텐츠 투자 등 3개분야 10개 항목으로 이들 방송사업자들의 2019년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연합뉴스TV 로고 (연합뉴스TV)

점검 결과 방통위는 종편의 조건 미이행은 없었고,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을 준수하지 못해 권고사항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받는 행위, 광고 위탁판매, 대표이사 겸임 등의 중점 점검사항에서 권고사항 미이행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2017년 재승인 당시 연합뉴스TV는 방통위로부터 최대 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다음 달 심사에서 핵심적으로 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3월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서 연합뉴스TV의 독립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행자·출연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법정제재 이행실적과 관련한 TV조선의 법정제재 건수가 보고되지 않았다. TV조선이 법정제재에 행정소송을 진행해 검증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허욱 상임위원은 "진행자, 출연자 법정제재는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법원이 판결할 때까지 합산이 안 된다. TV조선은 실제 건수가 없었나"라고 물었고,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은 "TV조선의 경우 소송 중인 건이 2건 있었고, 2건에 대해서는 검증대상에서 빠졌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3월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는 TV조선·채널A·YTN·연합뉴스TV 등 4개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실적 자료를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하반기 심사 예정인 JTBC, MBN에 대해 6~8월 중 이행실적 여부를 점검한 후 조치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편의 조건 미이행이 없었다는 방통위 점검 결과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추천 김석진 부위원장은 종편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종편에서 방송의 공적책임에 관해 관심을 두고 품격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종합편성 방송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야말로 당초 허가 취지를 잘 살렸다"고 밝혔다.

종편 출범의 애초 취지는 콘텐츠 활성화와 다양성 확보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종편은 보도프로그램을 과다 편성해 사실상 보도전문채널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콘텐츠 투자를 하지 않고 재방송 비율을 높여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의 문제를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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