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사마 빈 라덴 (AP=연합뉴스)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미 정부가 '정의가 실현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빈 라덴 사살은 국제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당초 발표와 달리 빈 라덴이 사살 당시 비무장 상태였음을 미 정부가 공식 확인해 주면서, 빈 라덴 사살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3일 빈 라덴 사살에 대해 "국가가 개인을 암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빈 라덴은 원래 산 채로 구속해야 할 사람이었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살해인가라는 점에서 미묘한 측면이 있다"는 피에르 다르장 벨기에 루뱅카톨릭대학 교수의 문제제기를 전달했다.

유엔의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판사로 일한 적이 있는 다야 지카코 호세대학 교수 역시 "(빈 라덴 사살이 합법이라면) 미국에 위험한 인물은 누구든 죽여도 좋은 게 돼버린다"라고 밝혔다.

아사히는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라덴을 구속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정에 회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유일한 방법은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있는 특별군사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9.11 테러 용의자 중 한 명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어디서 재판하느냐를 두고 논란을 벌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타나모 기지의 특별군사법정도 논란의 대상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간) 독일 방송에 출연한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는 "미군 작전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빈 라덴 사살은 아랍 세계에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베를린시 정부의 에르하르트 쾨르팅 내무장관과 유럽연합(EU)의 세실리아 말스트룀 EU 내무담당 집행위원 역시 "빈 라덴을 법정에 세웠어야 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네덜란드의 국제법 전문가인 게르트 얀 크놉스도 "미국인들은 대테러 '전쟁' 중이며 전장에서 적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엄격한 잣대로 보면 이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빈 라덴을 체포해 법의 심판에 맡겼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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