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정병국 의원이 미디어정책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주장한 내용을 보면 딱 3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가기간방송법 통과, MBC 민영화, 신문산업활성화를 위한 신문방송교차소유.
그런데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 지적이요 올바른 미디어정책 방향인가? 궁금하고 의심스럽다. 최소한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비판해 보자. 아니 비판에 들어가기 전에 정병국 의원의 학습수준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있다. 바로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와 관련된 발언이다.
내일신문의 백왕순 기자가 올 1월 25일에 정병국의원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여기서 그대로 옮겨 보자.
백기자: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통령 직속 방통위 설립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위원 5명 중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의원:...독임제가 아닌 방통위원들 간의 합의제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대통령 직속이다.
이런 정의원이 그 동안 한나라당 미디어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의원으로 소개되어 한 발언을 추적하며 비판해보자.
정의원, “국가기간방송법이 통과되면 MBC의 위상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요?
첫째, 공영방송 MBC를 일차로 사유화 한 후 KBS2채널마저 사유화하려는 의도. 지금은 지난 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춤했듯이, 총선을 앞두고 KBS와 MBC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침묵하고 있지만, 정병국 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선거 직후 공영방송의 사유화를 직접적으로 거론, 미디어계의 최고 뉴스메이커로 등장한 사례가 있다.
셋째, 2004년에 입안했다는 주장으로 정치적 의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데,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에서 지상파 방송 때문에 패했다는 피해의식이 가득한 때로, 예산사전심의는 여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도 함께 하는 행위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영방송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런 이점을 한나라당이 노린 것이었다.
정의원, “MBC민영화문제는 MBC가 선택하라!”고요?
1월2일 미디어오늘, 1월9일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외 여러 곳에서 MBC가 공영방송으로 남든, 민영방송으로 가든 MBC가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국가기간방송법을 강조하면서 'MBC가 법체계 내로 들어오게 되면 공영방송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 시스템에서 소유구조 문제가 명확해져야 한다'면서 MBC를 민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끊임없이 과시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MBC민영화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MBC는 공영의 탈을 쓰고 상업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성이 제고되지도 않고 상업방송으로서 다양성도 없다. 방송발전에 맞지 않다’는 발언까지 거침없었다.
MBC를 민영화시키겠다는 주장 이전에 MBC의 공적 재원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옳다.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 운운하며 정치적 담론으로 몰아가면서 MBC에 대해 정병국의원이나 한나라당이 정치보복에 혈안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칠 것인가? 아니면 정책적 담론으로 MBC를 바라보며 한국사회에서 절실한 방송구조개편의 과정으로 비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MBC, 현재 증권가 평가액 10조 원 짜리 방송사. 이 방송사를 매각하는 순간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3조원 가량의 떼돈을 소유하게 된다. 원하는 것이 이 건가?
정의원, 신문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허용해야 된다고요?
‘신문발전기금을 계속 존속시켜서도 안된다, 살아남지 않은 언론은 자동 정리되록 할 것이다. 언론사라고 망하지 말라는 법이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미디어오늘 1월2일자에서 주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병국 의원이다. 그런 분이 신문산업활성화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이다. 솔직해 져야 한다.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허용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은 자전거일보 냉장고신문이라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각종 탈법 불법 경품경쟁으로 시장의 지배자가 된 조중동 뿐이다. 조중동에 정치적으로 보은하겠다, 개국공신에게 훈장으로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정책을 헌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솔직하다는 평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