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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방송 표준계약서 사용률 높아졌지만방송사-외주제작사, 저작권 협상 온도차 커…외주제작사 81.6% "표준계약서 사용"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1.22 14:57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외주제작사 81.6%는 지난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대비 20.6%p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저작권을 둘러싼 협상과 관련해 방송사는 상호 합의가 잘 되고 있다고 답했고, 외주제작사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KISDI는 21일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는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사 38개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124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 중 표준계약서 체결 비율

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KISDI는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가”라 물었다. 이에 대해 제작사 81.6%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2018년 61%에 비해 20.6%p 상승한 수치다. 외주제작사가 지상파를 상대로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비율은 81.7%였다. 종합편성채널 84.5%, 일반PP 80.2%였다. 

"외주제작사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상파·종편의 응답은 100%였다. 일반PP의 87.6%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권리합의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답한 방송사는 드라마 프로그램의 경우 95.3%, 교양·예능 42.3%였다. 반면 제작사는 드라마 14.3%, 교양·예능 27.3%에 불과했다.

권리 귀속대상 상호합의 수준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방송사는 4.81점(드라마 5점, 교양·예능 4.73점)으로 조사됐다. 방송사들이 대체로 “제작사와 권리합의서 상호합의가 잘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작사 조사 결과는 2.58점(드라마 3.20점, 교양·예능 2.51점) 수준에 그쳤다. 제작사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합의’라기보다는 방송사가 정하는 대로 권리 배분 이루어진다”, “권리 부분은 제작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수익 배분에 대한 상호합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방송사는 4.67점(드라마 5점, 교양·예능 4.53점)을 기록했다. 반면 제작사의 상호합의 정도는 2.60점(드라마 3.60점, 교양·예능 2.49점)이었다. KISDI는 “제작사는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면서 “두 거래 주체 간 인식 차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촬영현장 (사진=연합뉴스)

저작재산권 귀속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방송사 66.7%는 “방송사에 귀속된다”, 33.3%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한다”고 답했다. 반면 드라마 제작사 80%는 “방송사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교양·예능 제작사 81.4%는 “방송사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제작사에 귀속된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한다”는 교양·예능 제작사의 응답은 각각 9.3%였다. 

이번 조사는 38개 방송사업자, 124개 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다. KISDI는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표본 규모의 차이가 있고 동일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상정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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