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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지역방송 활성화 위해 500억 원 분담금 내야"[토론회] 방송통신 M&A시대, 지역 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과기정통부 "분담금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필요"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1.21 16:50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IPTV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500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PTV의 SO 인수·합병은 지역방송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방송 생태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될 통신사들이 지역 지상파와의 재전송료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고 케이블방송·마을 미디어의 축소가 예상된다는 설명이 더해졌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M&A시대, 지역 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IPTV 사업자의 SO 인수합병이 지역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지역성 구현을 위해 IPTV에 매년 500억 원 수준의 지역 콘텐츠 진흥분담금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T, KT, LG유플러스 CI

김희경 성균관대 학술교수는 IPTV의 SO 인수·합병이 방송사업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학술교수는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에서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통신사들이 SO를 인수·합병하면서 방송시장 점유율을 80%까지 올렸다. 만약 KT가 딜라이브를 합병한다면 통신 3사의 방송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경 교수는 “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방송시장에도 전이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방송콘텐츠 가격만 후려치기 당할 수 있다. 콘텐츠 가격 제값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지역 지상파의 경우 IPTV와의 재전송료 협상에서 협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IPTV의 확장으로 지역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희경 교수는 “이제는 IPTV 사업자가 지역방송에 콘텐츠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IPTV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 CJ헬로를 인수하는 LG유플러스에 500억 원을 부담하게 해서 지역 지상파, 지역 케이블 채널, 마을미디어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은 지역 케이블방송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15년 전 딜라이브에는 방송 스튜디오가 16개 있었다. SO 승인 조건에 스튜디오 의무운영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4개에 불과하다. SO에 대한 규제들이 없어지면서 공공성이 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 위원장은 “지역 케이블방송의 시청률이 낮다는 건 인정한다”면서 “다만 현장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에서 이슈는 계속 발생하고, 뉴스의 수요도 있다. 우리가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결국 문제는 돈”이라면서 “방송이라는 공공재가 통신 3사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들이 지역방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분담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덕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IPTV 사업자에게 공적 책임과 사회적 책무를 지워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기금 조성과 관련된 법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차원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IPTV가 케이블방송 진흥을 위해 SO를 인수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서로 다른 성격의 플랫폼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지역성과 공공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IPTV의 인수합병이 산업적 측면에만 맞춰진다면 문화 다양성,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차원 의장은 “IPTV 사업자에게 과소공급되는 콘텐츠(지역방송 콘텐츠)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면서 “지역 지상파 사업자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 지상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 역시 새롭게 모델링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지역방송 정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기동 사무국장은 “통신사업자는 공적책무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방송사업은 다르다”면서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기동 사무국장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공적책무 이행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M&A시대, 지역 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사진=미디어스)

황큰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IPTV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분담금을 거두는 (인수·합병) 조건은 없다”면서 “분담금을 거두기 전 사전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법리적 검토를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경 교수는 “생선가게에 고양이(IPTV 사업자)가 들어왔고, 고양이가 생선을 언제 잡아먹을까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분담금인데 ‘법리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지역 콘텐츠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방송통신 M&A시대, 지역 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조직준비위원회,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는 김희경 교수, 토론자는 고차원 지역방송협의회 의장·이만제 원광대 교수·이동훈 희망연대 위원장·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송덕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황큰별 과기정통부 과장 등이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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