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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법농단 비판 판사들, 여권 출마"…그럼 한국당은?사법독립성 훼손 비판으로 풀이되지만… '전두환 재판' 장동혁 부장판사 한국당 출마 유력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1.16 15:4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앞장서서 사법농단을 외치던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쓰고 있다고 한다. 법복 대신에 여당 후보 점퍼를 입어보려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황 대표의 발언은 판사의 총선 출마가 사법부 독립성, 즉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하지만 한국당 당적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 사퇴 시한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판사가 있다는 점에서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부적절해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여권의 총선거래, 총선 올인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결국 이러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인지 씁쓸하다. 이들은 과거 '재판거래'라는 비난을 쏟아냈던 사람들"이라며 "'총선거래'라는 지적은 정말 두렵지도 않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징용 재판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했던 최기상 부장판사 등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 입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어 황 대표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출마가능성과 대통령 직속위원회 전·현직 위원 총선출마 등을 묶어 '중립과 공정을 짓밟는 선거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16일) 언론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장동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사직이 주목받고 있다. 장 판사는 복수의 언론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해 15일(공직사퇴시한)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해 광주지법으로 발령돼 고 조비오 신부와 5·18일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아왔다. 

장 부장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바 있다. 당시 장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100여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을 드나들고, 12·12군사반란 40주년 기념 '호화 오찬'에 참석한 모습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논란 이후 열린 지난해 12월 16일 재판에서도 장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고민한 결과 이번 기일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 사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재판은 2018년 5월 기소 이후 1년 8개월간 진행돼 왔다. 오랜시간 재판이 이어져 온 만큼 다음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0일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증인신문 기일이 연기됐고, 다음달 24일 법원 정기인사까지는 임시 재판부 체제로 운영된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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