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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대책, 언론이 긍정적으로 봐야 효과 있다"신년기자간담회서 "안 될 거라 하면 대책 제대로 먹힐 리 없어"…우회적으로 보수·경제지 비판
김혜인 기자 | 승인 2020.01.14 13:02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언론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만큼은 임기 내에 확실히 잡겠다”며 “언론에서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이 나오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 의지를 강조하며 언론에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신년기자간담회서 언론 문제가 언급된 것은 부동산 대책 답변으로 유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부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줘야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거라고 하면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의 목표는) 부동산 서민을 보호하자는 것이기에 (언론이) 함께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보지 않는다.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풍선효과,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할 때마다 보수·경제지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등의 비판 보도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6일 문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됐다.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4%로 인상하고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고가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당시 보수·경제지는 정부가 별도의 공급책 없이 수요를 옥죄는 규제를 남발해 재차 집값 폭등이 우려된다며 부동산을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해 12월 17일자 동아일보 <공급없이 대출만 조인 부동산 대책, 현금 부자만 집 사란 건가>, 중앙일보 <돈키호테 따로 없는 18번째 부동산 시장 대책>, 한국경제 <투기 탓만 하는 부동산 대책으론 집값 급등 못 막는다>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보수지는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으로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썼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는 18일 <정부가 집값 불 지르고 왜 국민에게 세금폭탄 안기나> 사설에서 “1주택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됐다”고 썼다.

이같은 비판에 당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신의 SNS에 “종합부동산세는 인구 97.5%와 아무 관계 없는 세금”이라며 “최상위 2.5%에 속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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