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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 교체, 한겨레 "울고 싶은 검찰 뺨 때린 격"언론 반응 "'민주적 통제' 필요하지만 '공정 수사' 보장해야"… 보수언론은 '인사 참사' 강력 반발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1.09 12:00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 사실상 '윤석열 사단'을 해체함으로써 언론에서는 청와대 관련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8일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주요 수사를 지휘했던 간부들이 대거 교체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부장,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담당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전보되거나 승진해 자리를 옮기게 됐다.

법무부가 이날 밤 인사를 발표하기 전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서는 검찰 인사를 두고 날선 신경전이 오갔다. '검찰이 인사 의견을 제시하라'는 추 장관에 대해 윤 총장은 '구체적인 인사안을 먼저 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의 항명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은 7일 법무부 과천 정부청사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언론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주도한 윤 총장 주변 핵심 간부들이 일거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사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부와 검찰 간 의견충돌,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자들에 대한 인사 단행 등으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9일 한겨레는 사설 <검찰 '파격 인사' 주목, '공정 수사'는 보장돼야>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물론 필요하다. 그렇다 해도 검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다"며 "검찰은 이번 인사에 구애받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를 계속하고 청와대·법무부도 정당한 검찰권 행사는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윤석열 사단' 물갈이, 공정수사 원칙은 흔들려선 안된다>에서 "전격 인사의 후유증을 해소할 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다"며 "무엇보다 지휘부 교체에도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썼다. 

경향신문 1월 9일 사설 <'윤석열 사단' 물갈이, 공정수사 원칙은 흔들려선 안된다>

한국일보는 사설 <윤석열 참모진 '물갈이',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에서 "물론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권 남용과 편파성을 바로잡는 인사는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다수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검찰과의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추 법무 첫 검찰인사, 권력형 수사 좌초돼서는 안 돼>에서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하지만 국민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도 청와대 감찰 무마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밝혀내길 기대하고 있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청와대가 6개월 전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을 무리하게 중용했다는 평가와 섣부른 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수사의 문제점이 가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기도 한다. 

한겨레는 <'윤석열 사단' 무리하게 중용했다가… 6개월만의 인사>기사에서 "법무부의 이번 검찰 간부 인사는 지난해 7월 인사를 스스로 뒤엎고 부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법무부는 윤 총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26일, 검찰 간부 39명을 움직이는 대규모 인사를 했다. 두드러진 특징은 흔히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과 전면배치"라며 "특수통 중에서도 특정인(윤 총장)을 따르는 검사들만 중용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검에는 윤 총장과 다른 의견을 낼 사람이 안 보인다"는 평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꿈쩍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은 칼럼 <검찰 수사의 허와 실, 그리고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불거진 지 10개월이 다 돼 간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도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검찰은 지금 자신들이 해온 수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처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검찰 인사가 자칫 울고 싶은 검찰의 뺨을 때린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한겨레 1월 9일 김종구 칼럼 <검찰 수사의 허와 실, 그리고 ‘검찰 인사'>

반면 주요 보수언론은 이번 인사를 '참사', '폭거', '독재' 등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靑 수사' 막겠다고 검사들 모조리 좌천, 지금 독재시대인가>에서 "대통령의 불법 의혹과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하자 인사권을 휘둘러 보복을 가하고 강제로 수사에서 손 떼게 만든 것"이라며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민주화 운동' 정권에서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폭압적 검찰 인사 참사… 정의가 학살됐다>에서 "어제 저녁 발표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에 대한 검찰 인사는 내용은 물론 법적 형식에서도 정당성을 잃었다"며 "윤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참모진을 물갈이한 것은 검찰 대학살이나 마찬가지인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산 권력 수사 중인 검찰총장 수족 다 자른 '檢 인사 폭거'>에서 "추 장관 취임 이후 윤 총장의 힘을 빼려는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번 인사는 그런 우려를 뛰어 넘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검찰의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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