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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실검금지법' 우선처리 주장에 과방위 결국 '허탕'과방위 법안논의 파행 거듭…한국당 '지연 전략'에 700개 계류법안 심사 멈춰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2.27 18:3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유한국당의 '실검금지법' 우선처리 주장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일정 연기 끝에 27일 열린 과방위 법안2소위마저 실검법 논쟁으로 파행됐다. 실시간 검색어에 대한 폐지·개선 조치가 이미 포털사업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강경 주장을 펴면서 과방위 계류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27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는 실시간 검색어 규제법안 논쟁으로 파행됐다.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실검금지법 우선처리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 힘내세요', '나경원 사학비리' 등의 실검이 등장하자 한국당은 "특정세력의 여론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규제법안 발의를 시사하고,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했다. 한국당은 더 나아가 검찰의 인지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서 실검에 대한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달 말 특정 검색어의 검색을 유인하는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인 '검색유인행위'를 금지하고,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의무적으로 검색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 '실검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후 해당 법안의 우선논의 없이는 법안 논의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른바 '데이터3법' 중 과방위 소관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도 한국당은 실검금지법 우선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실검금지법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기는 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고, 규제 기준이 모호한 해당 법에 여당 등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과방위에는 700여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실검금지법 처리를 이유로 한국당이 법안소위 논의에 임하지 않자 과방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당을 제외한 채 법안심사 없이 101건의 법안을 상정·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간사인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법안소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오늘 법안소위가 열리게 됐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한국당 지연전술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내 포털사업자들은 실검에 대한 자체 개선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포털 다음(Daum)의 실검 서비스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개인의 인격과 명예,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재난이나 속보 등 국민들이 빠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슈를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관심과 사회 현상 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자 하는 서비스지만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 순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폐지 결정 취지를 밝혔다. 

네이버는 실검 서비스를 유지 중이지만 앞서 지난달 연령대 별로 나뉜 실검을 먼저 표출하고, 개인 관심사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실검을 제공하는 실검 서비스 개편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당시 네이버는 "그동안 실검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최근 실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지·반대 입장을 대표하는 키워드 올리기 활동이 많아지고, 이벤트·할인정보 관련 검색어 노출이 늘어난 데 대해 우려의 시각이 많다"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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