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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재허가 보류', 인천시민사회는 이마저 "봐주기"방통위 23일 OBS 청문 진행…"백성학 회장 약속이행 담보 없는 재허가 안 돼"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2.24 14:4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가 보류된 OBS 등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올해 안에 결론낼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민사회는 OBS에 대한 방통위의 보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엄격심사를 촉구했다. 

24일 방통위와 OBS 등에 따르면 23일 방통위는 OBS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다음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재허가를 보류했던 OBS, 경기방송, T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결론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 OBS 사옥 전경 (사진=OBS)

지난 11일 방통위는 올해 12월 말 허가가 종료되는 3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 중 OBS, 경기방송, TBC는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하거나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 평가를 받아 재허가가 보류됐다.

OBS의 경우 기준 점수 이상인 652.57점을 받았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됐다. 이에 방통위는 OBS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과 개선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민사회에서는 OBS에 대한 재허가심사 점수가 650점을 넘은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OBS가 그간 제작비 투자, 인천으로의 본사이전 등 재허가 조건을 이행한 적이 없고, 소유·경영 분리 원칙 훼손 논란이 지속된 상황에서 방통위가 제대로 심사를 진행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비판이다. 

23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5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OBS 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약속이행 담보 없이는 재허가를 해선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은 "인천시민들은 OBS에 대해 방송재허가 심사점수가 650점을 넘은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OBS가 재허가 때마다 약속한 것들을 지켜온 바가 없는 가운데 재허가 기준점수를 넘은 것은 봐주기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OBS와 대주주인 백성학 회장은 허가 조건인 본사 인천이전, 소유와경영분리, 제작비 투자 등을 약속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제 인천시민들은 OBS와 백성학 회장에게 속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천시민사회는 OBS의 본사 이전 시도를 재허가 통과를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2013년 인천광역시와 OBS는 계양 터미널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해 방송국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부지 용도를 변경했고 해당 부지에는 방송시설 건물이 들어서게 됐다. 그러나 OBS 사측은 이전 비용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3년은 OBS 재허가 심사가 있었던 해다.

소유·경영 분리원칙 훼손 논란은 2017년부터 올해 보도국장 인선과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7년 언론노조 OBS지부는 백 회장의 방송사유화 실태를 고발하며 백 회장이 임원 월례회의를 주재하고, 프로그램 제작편성과 보도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에는 OBS 보도국장 공개모집이 백 회장이 개입한 결과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반복적인 제작비 투자 재허가 조건 미이행은 방통위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OBS의 2017년, 2018년 제작투자 미집행 액수는 1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OBS에 대한 엄격 심사를 예고했다.

이들은 "이번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OBS는 인천 이전계획에 대해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OBS는 인천시민들에게 이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확실한 설명조차 한 바 없다"며 "결국 OBS가 방통위에 낸 약속들은 재허가를 받기 위한 꼼수일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OBS가 제출한 재허가에 대한 내용이 시청자들과 약속한 확실한 담보를 제시한 것인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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