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와 언론현업단체가 '올바른 방통위 설립·TV수신료 현실화·DTV전환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화연대·민언련·언론연대·미디어기독연대·경기미디어시민연대·한국방송인총연합회·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융합을 빌미삼아 방송장악을 획책하지 말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DTV전환특별법 등 방송관련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방통위설치법안은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국회는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무소속으로 독립시키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국회는 빨리 법을 만들어 디지털방송 전환의 핵심인 수신환경 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수신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동 한국PD연합회 회장은 "방통융합의 상황에서 방통위 설립은 당연하나 대통령 직속의 이번 법안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27년간 동결됐던 TV수신료 인상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형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엔 DTV방송의 일정, 아날로그방송 정례화, 저소득층 지원방안, 수신환경 개선 등이 들어있다"며 "지난 1년간 준비해온 법을 국회가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미국의 FCC가 대통령직속기구라고 밝히는 등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FCC는 무소속독립기구로서 우리처럼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다"며 "국회가 방송관련 법들을 정책이 아닌 정략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통위법은 무늬만 합의제로 실제로는 정부부처와 다를바 없다"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 직제안의 '공무원 신분 하향 조정'에 반발해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인 한태선 전국언론노조 방송위원회지부장은 "단순히 통신의 산업 논리로 방통위를 진행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