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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단일안 도출 "이번 주는 어렵다"홍익표 "야3당 단일안 없어 논의 진척 어려워"…민주당-정의당 의견접근 선 그어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2.18 11:2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반대했던 석패율제를 제외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상당부분 입장을 좁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석수 상한선(캡·cap), 이중등록제 도입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의견도 모아지지 않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17일 밤 9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 단일안 초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을 골자로 비례대표 30석에 준연동률(50%)을 적용하고,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이 반대하는 30석 연동률 캡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이 이뤄졌고, 민주당의 반대가 심한 석패율제 대신 지역구 출마자 일부가 사전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이중등록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단일안 도출은 불발됐다. 이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 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을 못했다"며 "18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쟁점 중 합의된 것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동률 캡·이중등록제'안에 상당부분 의견을 모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각각 이중등록제, 연동률 캡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합의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1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밤 따로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 의견을 모았다. 

18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과는 그동안 서로 입장 차이를 좁혀서 거의 조율이 다 된 상황에서 저도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들어갈 때는 사인하는 날이라고 검정 플러스펜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에서 감지되는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연동률 캡 30석, 이중등록제에 대해 민주당의 수용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제안하고, 민주당 입장을 고려한 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안들이다. 

연동률 캡 30석과 관련해 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홍 대변인은 "협상은 늘 가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로서는 사실 30석도 수용하기 어렵다. 당내 여론에서는 최소한의 선이 30석"이라고 답했다. 

석폐율제 대신 절충안으로 언급된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홍 대변인은 "우리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석패율제를 없애는 거지 이중등록제를 하자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안도 아니다"라며 "논의해 볼 수 있다는거지 여전히 국민 여론이나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의 입장은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는 문제에 대해 이견이 많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 한시적으로 연동률 캡을 적용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홍 대변인은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안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22대 국회에 대해서도 이러저런 규정을 두는 것은 너무 과한, 권한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라며 "그건(22대) 21대에서 정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그동안 계속 우리당이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각 당이 서로 우리 당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이다. 때문에 먼저 거기서(야3당) 단일안을 만들고 이후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 측의 단일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논의 진척이 어렵다. 이번 주는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4+1협의체' 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진 모든 사안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홍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밤늦게까지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을 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충분히 토론했고 일정한 부분에선 중대한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 무작정 서두를 수는 없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더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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