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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국악방송 방발기금 지원', 원안대로 확정 통과지난해보다 9억 원 증액된 67억원…200개 공동체라디오 지원 예산은 2억 원에 불과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12.13 16:1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란이 일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국악방송에 대한 지원 예산은 67억 원으로 결정됐다. 공동체라디오 지원 예산은 2억 원에 그쳤다.

국악방송 지원 논란은 지난해 방통위 예산안 심사 때도 불거졌다. 방송발전기금으로 문체부 산하기관인 국악방송 지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9억 8300만 원 증액된 6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국악방송 지원 예산은 애초 방통위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39억 7500만 원’을 넘어섰다. 기재부가 방통위 요구에 없었던 ‘영상채널 프로그램 27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방통위와 문체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예산안이 나온 후 국회 과방위·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다수는 '방발기금으로 국악방송 지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 소소위는 국악방송 지원을 결정했다. 소소위는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회의를 뜻한다. 소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속기록도 남지 않아 ‘깜깜이 심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통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위원회인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에 127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2020년 언론중재위 지원 예산은 2019보다 4억 4900만 원 증액됐다. 공동체라디오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은 2억 원이다. 공동체라디오가 200여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올해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리랑TV, 국악방송, 언론중재위를 합하면 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이 이뤄지는데, 방통위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전체 예산의 약 30%를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에 배정했다. 방통위는 EBS 프로그램 제작비로 283억 원을 편성했다. 또 방통위는 국외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7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은 19억 원이 배정됐다.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지원을 위해 예산 29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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