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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논란’ 황운하 “터무니없는 얘기, 단독 달아 보도""검찰이 무죄 판단했다는 점에서 김학의 사건과 같은 구조”…황운하 총선 출마, 검경 수사권 조정 주장해와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11.29 10:59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악의적인 여론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황운하 청장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단독’을 달고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황 청장은 “(기자들의) 질의 내용 중 터무니없는 주장을 어디서 들었냐고 물으면 검찰이 흘린 것이라 대답한다”며 “악의적으로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 방향으로 억지로 몰고 가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 기획된 악성 여론전이라는 판단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의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김 전 시장 측은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황 청장을 검찰에 고소 고발했고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이자 선거 개입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당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 경찰에 내려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이날 “울산 경찰은 하명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첩보가 넘어왔다는 사실도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는 것이다.

황 청장은 “고작 시장 비서실장의 토착 비리에 대한 첩보다. 당시 울산 경찰이 볼 때는 통상적으로 경찰청에서 첩보가 내려왔구나(하는)수준이었다"며 “첩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관심 사안이 아니었고 소스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울산 시내에는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 직권 남용을 하고 있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기에 첩보에 신빙성이 실려 수사할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 재개가 청와대의 수사 압력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누가 이같은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시키고 ‘단독’을 붙여 기사 쓰고 확산하는지. 이는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전원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당시 검찰의 결정문에는 ‘과잉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당연히 유죄이고 기소됐어야 하는 사건”이라며 “수사를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지는 검사의 완전한 재량이고 그중 가장 센 권한은 불기소 처분으로 죄를 덮어버리는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유죄로 판단한 것을 검찰이 무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김학의 사건과 같은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경찰청이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아홉 차례 보고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황 청장은 “경찰청이 보고한 내용이다. 울산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할 일이 없다”며 “청와대는 정부 각 부처의 국정 운영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받는 위치에 있는데 보고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통상적인 보고였다”고 말했다.

한편, 황 청장은 내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1년 8개월 전에 김 전 시장이 황 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해온 황 청장의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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