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언론인 인권보호 단체이자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9년부터 3년 연속 인터넷 검열 감시국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경없는 기자회(RSF·Reporters Sans Frontieres)는 지난 11일 공개한 ‘인터넷의 적’ 보고서에서 인터넷 감시국(Under Surveillance)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 바레인, 벨라루스, 이집트, 에리트리아, 프랑스, 리비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튀니지,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등 16개국을 선정했다.

이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인터넷의 적’ 국가로 선정한 버마, 중국, 쿠바,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0개국 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한 근거로, 먼저 선별적인 웹사이트 차단을 꼽았다. 우리민족 등과 같은 북한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등 친북 성향 사이트를 차단할 뿐 아니라 친북 성향과 관련한 게시글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 천안함 사건 등을 겪으면서 인터넷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국경없는 기자회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기통신법 등을 적극 활용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용자 수 10만이 넘는 사이트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등도 문제 삼았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는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에 맞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종익씨 민간인 사찰 파문에서 드러났듯 한국 정부는 비판자를 처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또, 미네르바 사건에서 드러났듯 누리꾼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인 행보도 ‘인터넷 감시국’ 선정에 한 몫을 했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해 온 국격,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줘”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2009년부터 3년 연속 인터넷 검열 감시국에 선정됐다”며 “국경없는 기자회의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온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준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민주당은 “더욱이 ‘한국 정부는 더 많은 개방을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평가처럼 이명박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국민과 엇나가기로 작정한 이명박 정부이지만 아무리 높은 벽을 쌓아도 국민은 결국 그 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훈수했다.

현재, 한국이 3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에 선정되었다는 관련 보도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