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지소미아 종료는)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없었던 것. 대통령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면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는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을 내렸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전제로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기로 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26일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걸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겠다는) 협상 마지노선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일본은 양국의 발전을 위해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도 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면서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외교적으로 한미일 공조에 문제가 된다. 일본은 잘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지소미아 왜곡 발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약속한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시간을 어기고 일부 언론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철회 내용은 배제한 채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이 WTO 제소 절차 철회 의사를 밝혀 협의에 응했다’고 발표했다.

박지원 의원은 “일본의 그러한 태도는 옳지 않다”면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정부 당국자가 일본을 비난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면 한일관계가 다시 나빠질 것이다. 일본은 일본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일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