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회 각계 원로 10명이 선거제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를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지역주의 기반 거대양당체제의 폐해를 걷어내고, 협치를 도모할 기회가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에 있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 각계 원로 10명은 선거제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명단에는 이해동 목사, 함세웅 신부, 임재경 대한독립대동단기념사업회 이사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장임원 주권자전국회의 고문,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노혜경 시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원로들은 "아무도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 대다수 국민들이 싫어하시니까 그렇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싫어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려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이들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 수가 2배 이상 늘었고, 나라의 규모와 국정 자체가 인구의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어도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300명에 고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외교안보, 무역, 복지, 과학기술, 국토개발과 교통, 기후위기, 정치개혁 등 국정의 규모가 전방위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그만큼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 능력을 가진 협치 인재들이 필요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의 현재 모습은 우리나라의 긴급한 필요에 부응할만한 선거제도와 유권자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선택할 길은 낙선하더라도 국정에 충실한 정치를 하는 길과 당선을 위해 지역구 챙기기에 전념하는 길, 두 가지 뿐이라고 했다. 이 중 의원 대다수가 지역구에 전념하는 선택을 하고 중앙당 공천을 받기 위해 복종해 "쓸모없는 정치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게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원로들의 평가다.
때문에 이들은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다. 각 정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선거법 개정과 의원정수 확대가 이뤄질 때 '연합정치', '협치정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원로들은 의원정수 최소 확대 범위를 10%인 330명 규모로 꼽고, 지역구 의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 논의에서는 지역구 의원수 축소 논의에 따른 부담으로 각 여야 정당 내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부정적 기류들이 표출되고 있다. 원로들은 "지역구 의원들을 대폭 줄이려 할 경우, 여야 의원 다수가 이 부분에서만은 여야공조를 만들어 정치개혁 입법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원로들은 기자회견 종료 직후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거대 정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설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득권 정치에 대한 판갈이가 필요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야3당이 굳건히 공조해야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