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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키로"WTO 제소 절차도 정지키로"… 수출규제 문제 해소 위한 조건부 연기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1.22 18:4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일본에 통보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정지시키기로 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6시 긴급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한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김 차장은 "한일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의 현안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후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무역 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측 발표 내용에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만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고, 8월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부터 3개월 만이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강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효력정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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