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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외압', "허위 아니다"법원, 조선일보의' PD수첩' 상대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11.20 11:25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의 고 장자연씨 사건 보도 관련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 24일 방송된 MBC <PD수첩> 고 장자연 편에 등장한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 (출처=MBC)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방송 내용 전체를 볼 때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청구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고 장자연 편'에서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했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 전 청장은 방송에서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9억5천만원이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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