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보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통위 직제, 정원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10, 11일 양일에 걸쳐 정부조직법 개편안 일괄 처리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에 실패했다. 물론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논의 때문에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일괄 타결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여야의 방통위 논의는 정부 부처 개편에 따른 방통위 업무 영역 확정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방통특위를 비롯해 정치권의 방통위 논의는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방통위 위상에 대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 선출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 뿐이다. 통합신당의 정청래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방통위 위원 5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특히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 3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과의 차이점을 강조한 셈이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방통위 설치 법안을 따르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과 또 다른 상임위원 3인은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정했다. 경우에 따라 한나라당의 안은 거대 집권 여당이 4인의 위원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결과를 보면 정치권의 쟁점 사항은 방통위 위상 문제가 아니며 위원 선출 방식으로 정리된다. 이는 방송 시민단체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무소속 독립 기구를 주장해온 것과 정면 배치는 되는 것으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행자부는 방송위, 정통부 면담에서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신분 전환과 관련해 2급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자부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방송위의 고위공무원단 5개 직제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2직급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현재의 방송위 사무처 직원 중 방통위 실, 국장에 가능한 수는 3급 1개에 불과하다. 다른 방송 관련 실, 국장은 정통부나 타 부처 직원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행자부의 직제 개편안은 방통위 설치에 따른 기능조정을 간과하고 있다. 행자부는 방통위 직제를 1실 1본부 3국 6관 34과로 설정했다. 방송위에서 이관되는 과는 기존 24개 과에서 21개로 심의운영부, 심의1부 등은 제외된다. 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이관되는 과는 18개다. 산업, 콘텐츠 진흥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통위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가능하게 한다. 방송 진흥 및 정책권은 방송위로 단일화 됐다고 했지만 정통부, 문광부와 협의, 논의하도록 돼있어 부처간 갈등만 양상해온 실정이었다. 또한 정통부의 산업 진흥 기능은 산자부 등과 마찰을 빚어온 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방송시민단체에선 과도한 산업적 기능과 콘텐츠 기능은 정부 부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송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국회 6자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 방통위의 업무 영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행자부의 방통위 직제안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