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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사회적 논의 기구, 총선 이후 구성돼야"시민사회 "문 정부, 미디어 정책 없다"…논의 과제로 규제기구 재편, 공영방송 시스템 안정화 제시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11.12 22:52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기구의 필요성, 구체적 정책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언론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며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를 발족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포털 문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미디어 상황이 다가오는데 적극적인 대응은 없다”고 지적했다. 강혜란 공동대표는 “정부는 언론 스스로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정책이 추진된 흔적이 없다”면서 “개혁은 실종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혜란 공동대표는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미디어 정책 중심을 사업자에서 시민으로 이동 ▲정치적으로 왜곡된 미디어 정책의 프레임 정상화 ▲관료 주도형 거버넌스 체계 한계 극복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강혜란 공동대표는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검토하려는 노력은 저조한 실적이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민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면서 “또 보수 정부하에서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의 후유증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혜란 공동대표는 관료가 중심이 된 미디어 기구가 아닌, 정부·시민사회·학계가 운영하는 미디어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혜란 공동대표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면서 “논의기구는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돼야 한다. 방송통신규제기구 재편, 공영방송 시스템 안정화, 플랫폼 독점 방지, 노동인권 개선, 저널리즘 정상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기구 구성 시기는 총선 이후가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컨퍼런스 (사진=미디어스)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는 ▲유료방송 ▲포털·뉴스 미디어 ▲온라인동영상제공 서비스(OTT) 분야에서의 세부적 정책을 제안했다. 김동원 강사는 “정부와 자본의 바람대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이 이뤄진다면 유료방송가입자 90% 이상이 통신 3사 가입자가 된다”면서 “3사 독과점이 되는 것이다. 이용자의 선택권은 줄어들고 교섭력이 플랫폼에 기울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원 강사는 “지역성 보장,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역시 과제”라면서 “유료방송 인수·합병 국면에서 시민사회의 개입이 없다면 통신 재벌 3사가 유료방송을 장악하게 된다. 정부는 심사과정 전반에서 시민과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동원 강사는 “포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포털을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당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동원 강사는 “포털의 알고리즘이 공정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포털이 지역언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포털 공공성을 구현할 장치가 부재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동원 강사는 “OTT의 경우 시장경쟁 투명성, 법적 지위 규정 등의 이슈가 있다”면서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는 책임 전가만 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강사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OTT 칸막이 규제를 허물고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덕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참여 효과를 소개했다. 송덕호 위원장은 “2005년 레즈비언분들이 만든 마을미디어 방송이 있다”면서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는 레즈비언이 상근 활동가를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며 달라졌다. 이제 레즈비언분들이 공개방송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덕호 위원장은 “기존 미디어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채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지역성 구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동 국장은 “지역 주민, 방송, 신문, 미디어는 관련 논의에서 소외당하고 배제됐다”면서 “지역 주민 관련 정책은 최소한의 권리보장 선에서 이뤄졌다. 이런 정책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기동 국장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지역성과 관련된 정책 부분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미디어 시장이 확대되고 공공성의 위기가 부각되고 있다”면서 "정책 설계나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 제도를 도입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를 토론자로 초청했지만, “시간이 없다”, “참여하기에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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