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촛불 계엄령 문건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검찰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수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돼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의 '윗선'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를 하면서 수사가 잠정 중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대표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합동수사단 수사결과 문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사진=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 2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계엄령 문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소장의 인터뷰가 나간 후 대검찰청은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지검장은 지휘 보고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임 소장이 공개한 불기소 결정문 통지서의 사선이 지워졌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태훈 소장은 2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문 통지서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소장은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보고체계 라인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VIP 관심 사안”이라면서 “자동적으로 고위공무원인 검찰총장과 당시 지검장이 보고를 받지 않을 리가 없다. 윤 총장은 무책임한 발언하고 있다”고 했다.

불기소 결정문 통지서 조작 의혹제기에 대해 임 소장은 "검찰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임태훈 소장은 “(윤석열 총장이 합동수사단 수사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맞는다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표창장 위조 공판 회부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총장직인을 두고 ‘몰랐다’고 얘기하고, 직원들은 ‘위임전결’이라고 이야기한다. 윤석열 총장 논리라면 모든 위임전결은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 문건 사건은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다.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피의자”라면서 “황교안 대표가 계엄령 문건을 해명해야 한다. NSC 회의록을 공개하면 되는데, 국가안보실에서 그 회의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강제성 있는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의 태도를 봤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면서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특검을 가야 한다. 군 검찰과 검찰이 사건을 덮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검찰에게 수사를 재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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