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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정당·시민사회 "패스트트랙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 먼저"민주당 공수처법 우선처리 주장에 반대입장 모아… "여야4당 공조 공고히 해야"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0.23 17:2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우선처리 주장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외 7개 정당은 기존 합의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토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미디어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야당 각 대표들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처리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학규 대표는 "제가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한 지 근 1년이 다되어가는데 지금까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 한국당은 그렇다치고 민주당은 이게 뭔가"라며 "공수처법 처리하고 선거제 개혁은 '하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학규 대표는 "지난해 12월 (여야)5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했었고, 1월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안했다. 4월에 한국당 뺀 4당 원내대표가 분명히 '선거제 개혁-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순서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수처법 개혁부터 하자며 선거법을 슬그머니 뒤로 미루고 있다. 딴 길 없다. 선거제 개혁 먼저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선거제 선처리 쐐기를 박는 자리"라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치 때문에 오늘의 정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본연히 선거제 선처리를 약속한 문건이 있는데 이걸 모르쇠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여당이 책임있는 집권세력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낳게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 주장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에 우려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개혁,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두 정치개혁과제가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지게 된 것은 여야 4당의 공조에 의해서다. 그럼에도 공수처법 선처리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한국당과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대표는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협상테이블을 빨리 열어 남은 쟁점들, 각 당의 여러 요구들을 조정해 (개혁법안이)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 주장과 정의당의 유보적 입장 관련 질의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역시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먼저 이루고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한국당에 무조건 안된다고 뻗대지 말고 협상테이블에 올라와 안을 제시하길 촉구한다. 정략으로만 상황을 만회하려는 민주당의 무책임을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정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기존 패스트트랙 합의대로 선거법을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미디어스)

시민사회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합의대로 해야 한다. 공수처 먼저 설치하고 선거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가장 노력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다. 그러나 민주당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여기 여러 정당들,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뤄 우리사회 사안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동행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민주당에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의 연내 통과 및 21대 총선 시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안 협상 등의 원칙을 내세웠다. 

한편,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관련 여야 교섭단체 3당 협상을 앞두고 "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른 선택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중 플레이하듯 만날 수 없으니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공조했던 분들의 요구가 있는데 계속 안 만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오늘 한국당과의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을 경우 여야4당 공조의 복원을 통한 법안 처리를 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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