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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가능할까한국당 '공수처 절대 반대', 여야4당 공조 '흔들'… '선거법 우선 처리' 합의 여전한 변수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0.23 08:3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중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과 선거법 우선 처리를 합의했던 야당들의 입장이 달라 표결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지난 22일, 정치권의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공방이 지속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될 수 있다고 판단,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주장했던 공수처법과 관련해 이게 정말 '묻지마 반대'를 해야 할 사항인지 찬찬히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관련해 접점을 찾는 것이 우리 국회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개혁 법안의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원내대표는 "이회창 대표의 '독립된 수사기관', 진수희 의원의 '공비처', 이재오 의원의 '별도의 사정기관', 정몽준 대표의 '공수처', 김문수 전 지사의 '공수처' 등 20년 넘게 한국당의 주요인사들이 주장해왔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연설에 대해 "압권은 역시 다시 한 번 공수처 보채기였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좌파법피아' 아지트가 되고 만다"며 "결국 이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경찰·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현 정권의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한 독재법이라고 주장하며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경우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하겠다면서도 그 핵심인 공수처 설치는 결사반대하는 한국당이다. 정치개혁(선거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섭단체 3당이 만난다고 한들 무슨 소득이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함께한 원내 정당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한국당에 최후 통첩하는 게 맞는 순서일 것"이라며 "제가 확인해본 바, 패스트트랙에 함께한 정당의 원내대표 모두 지난 4월의 공조와 연대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하고 함께 추진해온 주체는 여야 4당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공수처법 선처리를 가지고 한국당과 마주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이 서둘러야 할 일은 여야4당 공조테이블을 빨리 만들어 패스트트랙 법안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는 패스트트랙 합의서 문구가 그 이유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선거법과 검찰개혁을 뒤섞지 말아야 한다"며 "한 마디로 가당찮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1일 "'선 선거법 처리 후 검찰개혁'은 바꿀 수 없는 신의이자 신뢰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에 기존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안신당은 "4월 패스트트랙 합의정신에 따라 12월 초에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탈당을 공식화하며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흐름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3일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 자리에는 3당 지도부가 참석해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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