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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의혹' 검찰에 조사 의뢰하라"시민사회, 방통위의 철저한 종편 재승인 심사 촉구…MBN-채널A 출자금 의혹,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10.17 17:2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시민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차명대출 의혹을 검찰에 조사 의뢰하고, 재승인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확한 기준을 세워 법적 조치를 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MBN은 종합편성채널 출자금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한겨레는 MBN이 출범 당시 직원 명의로 600억 원을 차명 대출을 받아 최소 자본금을 충족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이다. MBN 측은 “사원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자신의 의사로 주주가 되었다”고 해명했다.

<종편 승인 및 재승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이에 대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은 17일 <종편 승인 및 재승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재의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으로는 탈락하는 곳이 없을 것”이라면서 “한상혁 위원장이 MBN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앞서 MBN·TV조선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위반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방통위는 재승인 허가를 해줬다”면서 “종편 출범 당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논리가 이번 MBN 재승인 심사 때도 통할 수 있다. 방통위가 과거 사례를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언경 처장은 방통위가 MBN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언경 처장은 “방통위는 종편 미디어렙 의혹 당시 법률자문을 받았다. 법률자문 내용은 ‘MBN 재승인 취소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었다”면서 “민언련이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방통위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언경 처장은 “방통위는 ‘조사권이 없다’는 애매한 말만 한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검찰에 조사 의뢰를 해야 한다”면서 “한상혁 위원장은 법조인이다. 법률자문에 기대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행동은 나오지 않아야 한다. 방통위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편성채널 CI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차명 자본금 납입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면서 “한상혁 위원장은 정확한 기준을 세워 법적 조치를 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정훈 위원장은 “(방통위가) 언론사라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된다”면서 “MBN, 채널A, TV조선 심사를 공정하고 법 판단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TV조선은 주식 부당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대학교 법인은 TV조선 출범 당시 50억 원을 출자했는데, 지난해 조선일보가 수원대에 TV조선 주식을 적정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조선일보 방상훈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은 사돈 관계다. 조선일보 측은 “TV조선이 4년간 연속 흑자를 내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있어 주당 가치가 올라간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널A는 2013년 출자금 관련 의혹을 받았다. 2013년 최민희 당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채널A에 30억 원을 출자한 우린테크는 자본금 1억 원의 회사”라고 밝혔다. 우린테크 대표이사 김 모 씨는 김광현 당시 동아일보·채널A 소비자경제부장의 누나였다. 최민희 의원이 “채널A와 동아일보가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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